[기자수첩]정부ㆍ서울시 이전투구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군청 수준이다."(이명박 서울시장)

"이명박 시장의 군청 수준 발언은 서울시내 동장 수준이다."(전병헌 열린우리당 대변인)

"서울시장이 임기중 실제로 한 것은 청계천 사업과 시청 앞에 잔디 깐 것 밖에 없다."(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부동산 정책을 놓고 최근 벌어진 정부와 서울시간의 공방이 이전투구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들의 발언 어디에도 민생고를 덜어줄 수 있는 진지한 고민은 찾을 수 없다.

연초부터 시작된 집값 상승세가 최근들어 급커브를 그리고 있다. 분당과 강남은 1주일새 1억원 이상 올랐다고 한다. 이 와중에 집 없는 서민들의 상실감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서울에서 25평짜리 아파트를 마련하려면 가계흑자액을 20년간 꼬박 모아야 한다는 통계 앞에서 서민들은 상실감을 넘어 절망할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런대도 정부는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고작 내년에는 입주물량이 늘어나니 참고 기다려 달라거나 판교신도시 입주가 시작되면 공급부족이 해소된다는 한가한 말만 늘어놓고 있다. 심지어는 중개업자가 많다는 핑계도 대고 있다.

서울시도 다를 바 없다. 뚝섬상업용지 매각가격을 올려 부동산 값을 부추긴 게 불과 1주일 전의 일이다. 재건축 안전진단 권한을 구청으로 위임하고 뉴타운 개발계획을 남발한 것도 서울시다.

정부나 서울시 모두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떳떳한 처지가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로 비아냥거리고 감정싸움을 하는 모습은 납득하기 어렵다.

최근의 부동산 문제는 누구도 풀기 어려운 난제다. 힙을 합쳐도 어려운 판에 잘잘못만 따지고 있어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송파구 중개업소의 자율 휴업 결정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부와 서울시 모두 무엇이 서민을 위한 길인지 생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