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뉴타운 고분양가 후폭풍이 주택시장을 강타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후분양제, 분양원가 공개 검증 등을 골자로 한 '뉴타운대책'을 내놓았지만 집값이 잡힐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듯 하다.
주택공정률 80% 이상에서 분양이 이뤄질 경우 초기 투자비 및 건설비용 증가 등으로 분양가격이 선분양 방식보다 20-30% 가량 올라갈 것이라는게 업계의 설명이다. 다소 과장된 분석이라해도 집값 잡기에는 한계가 있는 대책임에는 틀림 없다.
후분양제 실시 이전에 사업승인 및 관리처분 인가를 받으려는 뉴타운 등이 한꺼번에 몰릴 경우 서울의 주택 수급 조절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주변 지역의 매매 및 전세값도 다시 자극할 수 있다.
불안요인은 이런 것만이 아니다.
도시 전문가들은 "서울 강북의 고분양가 확산으로 무주택서민 등 내집마련 실수요자들의 집 장만 기회가 더욱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한다.
고분양가의 폐해는 수요기반을 붕괴시켜 집값 불안요인을 가중시킨다는 의견이다. 이런 조짐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올 하반기에서 내년 초 사이에 분양을 실시할 예정인 여타 뉴타운지역의 분양가격이 평당 2000만원대까지 높아질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
덩달아 중소형 집값마저 상승 일로다. 더 집값이 오르기전에 사두겠다는 심리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집값을 따라잡지 못하는 서민들이 집값이 낮은 지역으로 흘러들어 도시 슬럼 확대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도심 낙후지역에 살던 빈민들이나 저소득가정은 이제 다른 지역으로 쫓겨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고분양가 한방에 뉴타운 개발 취지와 목적이 그대로 날아가버린 셈이다.
장밋빛 뉴타운의 환상이 결국 투기판으로 변질된 책임은 이명박 전시장과 오세훈시장의 몫이다. 이 점은 전현직시장이 분명히 해야할 대목이다.
이쯤에서 '우공(遇公)이 산을 옮긴다'는 마음으로 고분양가 원인부터 차분하게 챙겨보는 것은 어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