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초 가장 바쁜 곳을 꼽으라면 삼청동 한국금융연구원에 들어서 있는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일 것이다. 새정부의 골격과 각 분야의 정책 방향을 세우고 다듬는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 각 부처들도 업무보고를 통해 새정부가 새 그릇에 담을 정책들을 조율하느라 눈코 뜰새없이 바삐 움직이고 있다. 건설·부동산 정책을 주관하고 있는 건설교통부도 최근 업무보고를 통해 새정부에 관련 정책을 제안했다.
새정부는 당분간 현행 부동산정책의 기본 골격을 유지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측면에서 새정부의 건설·부동산 정책을 거론하기에 앞서 참여정부의 정책을 평가해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우선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집권말기 표면상의 집값 안정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나름의 공(功)을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무리하게 진행된 고강도 규제책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란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이유로 집값 폭등에 대한 불안감이 큰 것도 사실이다.
실제 이번 대선과선에서 각종 규제 완화 공약으로 인해 강남의 재건축·재개발아파트 호가가 일시에 수천만원씩 뛴 사실이 이 같은 가능성을 보여준다.
참여정부의 규제 일변도 정책은 결과적으로 외환위기 이후 최대 규모인 10만가구 이상의 미분양아파트 발생과 함께 중견업체들을 흑자도산으로 내몰아버리는 등의 최악의 상황을 만들었다는 평가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 공공투자 감소와 업체 난립, 공공 수주의 대기업 편중 등으로 대·중소 기업간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지역 중소업체들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친시장주의 정책을 통해 경제 살리기에 나서기로 한 만큼, 이를 위한 관련 정책을 제시하고 싶다. 무엇보다 시급한 정책은 과감한 규제 완화다.
건설업계를 짓누르고 있는 중복제재와 건축공사 감리제도, 중앙집중 조달방식, 외국인력 도입제도 등 '규제 망령'을 과감히 걷어내 업체들이 시장논리 속에서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
독자들의 PICK!
SOC 예산 증가율을 전체 예산 증가율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공공건설투자 확대와 중소건설업계의 육성도 절실하다. SOC 민자투자사업, 건설분야 남북경제 협력 등의 활성화도 필요하다. 특히 새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의 100억원 이상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철회돼야 한다는 게 대세다.
마지막으로 서민과 직결된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정책의 대대적 수술이다. 규제에서 과감히 벗어나 시장 기능에 전적으로 맡겨야 한다. 이를 위해 시장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전매제한제도, 주택담보대출규제, 기반시설부담금 등을 시기를 놓치지 말고 과감히 완화해야 한다.
1가구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종부세 경감도 잊어선 안된다. 규제는 시장을 죽이고 그 피해가 기업체를 넘어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지금까지의 부동산 시장 경험에서 다시 한번 배웠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