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실용정부 초기 주택정책을 전담할 라인업을 확정했다.
권도엽 제1차관이 총책임을 맡고 도태호 주택정책관과 이문기 주택정책과장이 정책 뼈대에 살을 붙이는 작업과 뒷문 단속에 나선다. 여기에 이재영 정책홍보관리실장이 주택토지실장으로 직책을 바꿔 합류할 예정이다.
이들이 해야 할 일은 산적해 있다. '시장 안정'과 '공급 확대'라는 과제의 틀 속에서 당장 신혼부부 주택공급제도와 지분형 분양주택제도 등 서민을 중심으로 한 주거안정 정책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갈수록 쌓여만 가고 있는 미분양주택 해소책도 마련해야 한다. 동시에 수도권 30만가구를 포함, 정부의 연간 주택공급 목표치를 달성하는 방안도 내놓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주택시장의 안정세를 계속 유지하면서도 시장의 동맥경화를 풀어야 하는 과제도 수행해야 한다.
국토부 내부에선 이들 인사에 대해 "이미 개인적 능력이 검증된 만큼, 조화를 이룰 경우 상당한 시너지를 가져올 것"이라며 기대가 크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번 라인업이 과연 실용정부의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생긴다.
우선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주택통'으로 불리고 있는 권 차관의 경우 참여정부의 최대 부동산정책으로 꼽히는 '8.31대책'의 주역으로, 전 정부에서 황조근정훈장까지 받은 인물이다. 국토부 공직자 가운데 능력있는 몇 안되는 인물로 알려진 이 실장은 정작 중요 상황에선 발을 빼는 등 책임감에 문제가 있다는 평가다.
도 정책관은 지난 2006년 11월 당시 '지금 비싼 값에 집을 사면 낭패'라는 청와대의 잇단 경고에도 불구하고 고위 공직자 신분으로 7억원대의 고가아파트를 분양받으며 구설에 올랐다.
실용정부의 주택정책이 성공하고 시장과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선 이들 라인업이 "실정에만 앞장선다"는 주위의 비판을 잠재울 만한 또다른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