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SOC, 녹색뉴딜 이끈다4]'녹색 철도정책' 해외 사례
유럽과 일본 등 선진국들은 교통 정책의 목표를 '환경과 삶의 질 유지'에 두고 있다. 따라서 이들 나라의 교통정책 패러다임이 도로에서 지속발전 가능한 미래 교통수단인 철도 중심으로 전환되는 추세다.
유럽 국가들은 이미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 환경·에너지 비용 절감 차원에서 철도 중심으로 교통 체계를 전환해왔다. 또 철도에 대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확대 중이다.
유럽연합(EU) 기간교통망 계획에 따르면 1998년~2005년 사이 EU의 철도에 대한 투자는 도로에 비해 2.3배 많았다(철도 53%, 도로 21%). 또 앞으로 2010년까지 교통투자액 1300억 유로 중 85%이상을 철도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EU 국가 중에서 독일철도공사(DB Railway)는 철도를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에 적극적인 편이다. '기후변화협약 프로그램 2020'에 따라 철도 차량을 현대화·전철화 하고 에너지 효율 최적화시켜,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를 20%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에코 드라이빙'제도를 도입해 매15분마다 측정이 가능한 에너지 미터기를 차량 내에 설치했다.
영국은 1998년 '도로교통량 감축법'을 제정해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는 한편, 철도이용지원금(REPS)을 마련하는 등 철도수송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스위스도 대형트럭 등 도로운송수단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철도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전체 교통시스템을 철도로 연계하는 내용의 '인터모달(Intermodal)' 프로그램을 추진해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 있다. JR동일본은 2000년 이후 매년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를 설정해 실천하고 있으며, 관련 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선진국들은 이미 철도를 경제개발과 지역통합, 사회통합, 환경보호 등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철도의 점진적 수송 분담률 제고에 힘쓰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철도를 중심으로 한 교통부문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고비용 저효율 교통수송체계를 시급히 정비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