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보금자리 주택 사전예약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보상비 협상 지연으로 토지보상은 점점 늦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약속한 분양가 15% 인하가 가능할 지 의문입니다. 김수홍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보금자리주택 7천 가구가 들어설 서울 강남 세곡지구입니다.
마을에 들어서자 원주민들이 내건 현수막이 곳곳에 눈에 띕니다.
주택공사가 보상에 착수하면서 원주민들의 분위기는 더욱 흉흉해졌습니다.
땅 주인들은 40년 동안 그린벨트로 묶인 동안, 공시지가가 실제 거래 시세의 절반도 안되는 상황이라며 턱없이 낮은 보상비가 나올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민식 / 못골마을 지주대책위원장
"평당으로 쳐봐야 뭐 85만 원서부터 165만 원. 그게 기준 가격으로 잡혀있어요. 주택공사에서. 그러니 이 가격으론 뭐 게임이 안되죠. 시세가 4백만 원 이상 가는 땅을."
또 다른 보금자리 주택지구인 서초구 우면동에서도 “정부가 낮은 보상비로 땅을 빼앗아, 보금자리주택 분양자들에게만 혜택을 주려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스탠드업]
주택공사는 이번 달 내로 토지와 지장물 조사를 마치고 연말에나 감정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달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에서는 땅값이 유동적인 상태에서 분양가가 제시될 수 밖에 없습니다.
주택공사는 7~8월 보상을 위한 지장물 조사를 마치고 10월에 감정평가를 거쳐, 12월까지 보상금액을 확정짓겠단 계획입니다.
그런데 분양이 사전예약제로 1년 정도 앞당겨지다보니 감정평가가 이뤄지기도 전에 분양가를 산출해야 하는 겁니다./
이미 지장물 조사 착수 시점이 한 달 늦어진데다,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 보상일정은 더 늦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우면지구의 경우 주민들이 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주택공사 직원들이 지장물 조사를 못하게 막고 있고, 세곡지구 역시 세입자들이 주축이 돼 지장물 조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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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세곡지구 영농대책위 관계자
"실사를 해보고 (보상) 기준을 정하자는 거니까. 안 되죠 그건. 현실적으로 우리가 힘 없는 약자인데."
보상비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세입자들은 농사를 짓는 비닐하우스 안에서 거주까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영업보상 외에 임대주택 입주권도 보상대책으로 주어집니다.
여기에 편승해 비닐하우스 내에 사람이 살고 있었던 것처럼 꾸며놓거나, 농작물들 빌려다 지장물 조사 때만 보여주는 등 좀 더 많은 보상을 받기 위한 투기 조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녹취]세곡지구 토지주협의회 관계자
비닐하우스 안에 집을 그렇게 지어서 주거는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옛날부터 그렇게 지내온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전예약 때 정부가 제시하는 분양가는 상한선이기 때문에, 보상비가 올라도 분양가를 더 받을 순 없습니다.
이 때문에 보상비 즉 토지조성원가가 오르면 주택의 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단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이에 대해 주변의 개발사업 사례를 분석해 비교적 정확한 분양가가 산출되며, 보상비가 크게 오르거나 할 이유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수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