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택지 지역우선공급 제도 개편 추진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66만㎡ 이상 공공택지에서 지역거주자에게 일정비율의 주택을 우선 분양하는 '지역우선공급' 제도가 올해 안에 전면개편된다.
국토해양부는 18일 주택산업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했으며 연구결과가 나오는 대로 올해 안에 주택공급 규칙을 개정, 공급방식을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내년 4월 이후 예정된 위례신도시 분양을 앞두고 지역우선공급 제도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됨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서울지역 66만㎡ 이상 공공택지도 서울 거주자의 우선공급 비율을 줄이면서 수도권 거주자에게 일정 비율(20~30%)을 할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은 수도권처럼 대규모 공공택지에서 나오는 물량이 적기 때문에 수도권 공공택지의 지역우선공급 비율과 똑같이 적용하기는 어렵다"며 "이달 말 나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서울시 등과 협의해 최종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지역우선공급은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의 66만㎡ 이상 공공택지의 경우,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30%가 우선 공급되고, 나머지 70%는 서울 및 기타 수도권 거주자에게 청약기회가 주어진다. 서울은 66만㎡ 이상 공공택지라도 물량 전체가 서울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경기도는 이 제도가 계속 유지되면 내년 위례신도시 분양에서 서울시 거주자만 청약에 유리해진다며 개정을 요구해왔다.
법 개정으로 서울의 우선공급비율이 줄면 앞으로 서울에서 공급되는 66만㎡ 이상의 보금자리주택에 경기, 인천지역 거주자도 청약할 수 있게 된다. 내년 4월 위례신도시 시범지구 2000~4000가구에 대한 사전예약의 경우,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거주자의 우선 공급물량도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