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市·경기道, 지역우선 배정놓고 '대립'

- 서울시, 시내 공급물량 100% 우선권

- 경기도, 기초 30%, 나머지 광역단체

- 국토부, 내주 조정안 마련·규칙 개정

"서울시는 더이상 개발할 택지가 없습니다. 반면 통장 가입자 수도 70만명에 달해 연간 청약당첨률은 1.6%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제도라면 경기도민은 공공택지 주택분양 때마다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위례신도시 면적의 62%가 경기도에 속해 있는데 물량의 64%를 서울시민에게 배정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지난 19일 열린 수도권 정책협의회에서 만난 서울시 김효수 주택국장과 경기도 이화순 도시주택실장은 공공택지 분양주택의 지역우선공급비율 조정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결국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택지 분양주택의 지역우선공급비율 조정이 실패로 돌아갔다. 애초에 지역우선공급비율 조정이 결론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 국토해양부는 이날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을 정도로 서울시와 경기도의 의견 차이는 너무도 첨예한 상황이다. 실제 서울시와 경기도의 건의도 좁힐 수 없는 수준이다.

서울시는 현재 서울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는 공급물량 100%를 서울시민에게 우선권을 주는 방식을 유지할 것을 고수했다.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공공택지도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3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70%는 서울 및 기타 수도권 거주자에게 청약기회를 주는 현행 제도의 유지를 요구했다.

반면 경기도는 기초 지자체에 3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70%를 광역지자체(경기도)에 배정해주는 방안을 밀어부쳤다. 경기도는 의견수렴 당시 해당 기초지자체 30%, 광역지자체 50%, 수도권 전체 20%를 할당해주는 방안도 제안했다.

국토부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스스로 절충안을 찾아 합의를 보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 직접 조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해당 기초지자체 30%, 광역지자체 20%, 수도권 50%를 각각 배정하는 안과 광역 지자체분 20%를 포함한 50%를 해당 시에 배정하고 나머지 50%를 수도권 전체에 할당하는 방식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음 주에는 조정안을 마련해 주택공급규칙 개정작업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늦어도 내년 위례신도시 분양 전에는 결론을 반드시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우선공급제도는 수도권 66만㎡ 이상 공공택지개발지구 주택을 지역 거주자에게 일정 비율로 우선 분양하는 것으로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3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70%는 서울 및 수도권 거주자들이 청약받을 수 있다. 반면 서울은 66만㎡ 이상 공공택지의 주택물량 전체를 서울 거주자에게 우선 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