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나 보금자리주택 같이 입지 좋은 곳에 계속해서 아파트가 공급되지 않는다면 필요없는 논의가 될 수 있습니다."
지역우선공급제를 둘러싸고 서울시와 경기도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지난 19일 지역우선 공급제에 대해 협의했으나 서로 입장차이만 확인한 채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서울시는 현재 서울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는 공급물량 100%를 서울시민에게 우선권을 주는 방식을 유지하자는 입장에서 한발도 물러서지 않았다. 경기도는 기초자치단체에 3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는 광역자치단체에 배정해주는 안과 기초자치단체 30%, 광역자치단체 50%, 수도권 전체에 20%를 할당해 주는 2개안을 제시했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내세우는 이유를 보면 모두 나름의 타당성은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 더이상 개발할 택지가 없는 상황에서 통장 가입자 수도 70만명에 달해 연간 청약당첨률은 1.6%에 그치는 등 지역내에서만 경쟁하더라도 불리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기도 측은 지금의 방식대로라면 경기도민은 공공택지 주택분양 때마다 소외될 수밖에 없으며 특히 지역우선공급제에 대한 문제를 수면위로 끌어올린 위례신도시만 보더라도 면적의 62%가 경기도에 속해 있는데 물량의 64%를 서울시민에게 배정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제도 개선이 지연될 수록 이에 따른 피해는 보다 입지가 좋은 곳에서 청약 기회를 노리는 무주택 서민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현재 국토해양부는 양측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자 정부가 마련한 조정안대로 연내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하겠다고 통보했지만 서울시와 경기도가 개정안에 반발할 경우 제도가 손질돼 실제 적용될 때까지 얼마나 걸릴지는 장담할 수 없는 일이다. 국토부는 위례신도시 분양 전에 반드시 지역우선공급제에 대한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이지만 국토부의 의지대로 일이 진행될 수 있을지 역시 불투명하다.
"위례신도시나 지금까지 발표된 보금자리주택과 같은 알짜 지역에 대한 개발이 계속해서 이뤄지지 않는다면 지역우선공급제에 대한 뒤늦은 결론은 특별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자칫 유명무실해 질 수도 있다"는 업계의 목소리에 서울시와 경기도 모두 귀기울여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