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산하·소속기관 발주 현장
국토해양부는 민·관 합동으로 특별 감리검수단을 구성해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산하·소속기관에서 발주한 주요 건설현장 12곳에 대해 책임감리 실태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대상은 △여주~양평, 여천~여수 철도개량 건설공사 등 언론에 보도된 2건 △경부고속철 대구~울산간(제4공구)궤도부설공사 등 부실 신고된 1건 △성남~장호원1구간 도로건설공사 등 저가낙찰(70%미만)된 9건 등이다.
조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민단체(3명), 국토부 산하기관(3명), 공무원(7명) 등 각 분야별 전문가로 검수단을 구성하고 △단계별 감리수행실태 △공사비 절감 및 설계변경 적정성 △감리원 근태 및 교체 적정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위반 사항이 나올 경우 감리전문회사·감리원에 대해선 부실벌점과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고 우수 감리현장에 대해선 연말 장관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올 하반기에는 타 부처 및 지자체에서 발주한 책임감리 현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점검 과정에서 노출된 문제점은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부실감리는 시장에서 퇴출된다는 경각심을 고취시켜 공공 건설공사의 부실 예방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