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체 부도율 169% 급증

대한전문건설협회(코스카) 중앙회는 지난해 12월 전문건설업 실태조사를 한 결과 전년동기에 비해 부도율과 폐업률이 각각 169%, 166% 급증했다고 21일 밝혔다. 부도업체수는 지난 2009년 4분기 33개사에서 지난해 4분기 56개사로 늘었고 같은 기간 폐업 업체수는 626개사에서 1044개사로 증가했다.

공사물량 감소에 따른 수주 부진과 공사대금 지연 지급과 저가하도급 등 고질적인 하도급 폐해로 인한 유동성 악화가 부도율의 주요 원인이라고 코스카는 설명했다. 폐업률 증가는 공사물량 감소 및 주기적 신고 등에 따른 자본금 충족여부 강화에 따른 행정처분 부담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코스카는 전국 전문건설 종사자 103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향후 건설경기 회복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85%로 다수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46%가 공공건설 발주물량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최근의 경영상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71%가 수주활동을 꼽았다. 운영자금은 주로 대표자 개인자금(42%)이나 금융기관 차입(42%)을 통해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대금 수령엔 평균 28일이 걸렸고 수령형태는 현금, 현금성결재, 어음 및 대물 순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약 70%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 권장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었고 46%는 법정기간 보다 실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길다고 답했다. 하도급계약시 불공정 특약조항을 설정한 경우는 8%로 조사됐고 약 33% 정도 원도급자로부터 부당감액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 자금사정, 기술인력 수급 현황, 부당특약 설정·부당감액·산재시 공상처리 강요 등 거의 모든 항목이 개선되지 않고 있고 부당감액 경험과 재입찰 및 이중계약서 작성 경험 등 불공정 행위도 여전했다고 코스카는 설명했다.

한편 가장 구하기 어려운 기술 인력으로 약 57%는 숙련기능공을 꼽았으며 기술인력 부족에 따른 외국인 고용은 평균 54.4명을 활용하고 그 중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는 약 39.9명으로 집계됐다.

코스카 관계자는 "전문건설업 발전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미 개선된 제도는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걸설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건설공사의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접도급 또는 하도급 받아 해당 전문분야의 시공기술을 가지고 공사를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