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되는' KTX 민간에 맡기면 요금은?

- 코레일 "KTX만 흑자인데..", 정치권도 반발

정부가 오는 2015년 수서 출발 KTX 노선을 시작으로 철도운영에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경쟁 체제를 도입하겠다고 방침을 정하자 코레일과 정치권 등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KTX가 철도 부문서 유일하게 수익을 내고 있는 탓에 자칫 지난해 인천국제공항 지분 매각 추진 때와 유사한 논란이 일어날 지 주목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말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철도산업의 서비스 개선과 효율성 증대를 위해 철도 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지역 간 철도운영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 건설 중인 수도권·호남고속철도 KTX의 운행 시점인 2015년 1월부터 수서에서 출발하는 경부선과 호남선 운영권을 민간에 넘긴다는 계획이다. 이 안이 실행되면 1899년 경인선 개통 이래 113년간 누려온 코레일의 독점 체제가 무너진다.

정부는 민간 사업자의 준비기간을 감안해 올 상반기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2월까지 참여 희망 기업들에 제안요청서(RFP)를 보내기로 했다.

◇수익 내는 KTX에 민간자본 유치 이유＝ 정부는 이번 철도시장 경쟁 방안의 기본 골격이 2004년 수립된 철도구조개혁 기본계획에 담겨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당시 계획에는 신규 또는 독립·독자 운영이 가능한 노선에 민간 자본을 반드시 유치하도록 돼 있고, 이듬해 철도사업법 등에 반영돼 있다는 것이다. 민간 자본은 신규 노선 가운데 수익이 확실시 되는 곳만 골라 사업자 신청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철도 사업에 민간 자본을 끌어 들이는 게 이용자 부담을 낮출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 근거로 경쟁체제 도입시 고속철도 운임이 20% 낮아질 것이라는 한국교통연구원의 분석을 인용했다.

하지만 코레일은 한국교통연구원의 과거 잘못된 예측을 거론하며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코레일이 따르면 교통연구원 분석은 과거 △공항철도 수요 예측(1999년) △부산~김해 경전철 수요 예측(2003년) 등에서 상당한 오류를 나타냈다.

이는 정부 부담으로 돌아왔다. 코레일측은 이번 '운임 20% 인하' 예상에 대해서도 "교통연구원이 민간사업자의 사업성을 분석하면서 수입은 과대계상하고 비용은 과소산정 해 이익을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요금 과연 내려갈까＝ 민간 자본이 참여하는 KTX는 코레일보다 '가볍게' 출발한다는 점에서 가격 경쟁력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코레일은 2010년 KTX를 제외한 일반철도와 물류철도에서 8800억원 영업적자를 냈다. KTX 영업이익 3200억원으로 적자를 일부 메우는 상태여서 KTX 요금을 낮추기 어려운 구조다.

정부는 민간 사업의 선로사용료와 관련해 현재 코레일 기준(매출의 31%)보다 높은 비율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외국 자본이 컨소시엄에 참여하게 되면 차별을 문제삼을 수 있어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라는 지적이 적잖다. 이에 대해 김한영 국토부 교통정책실장은 "개방 경제에서 외국자본 유입을 막을 수는 없다"며 "외국인 지분제한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간이 코레일과 같거나 오히려 비싼 운임을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 수서발 KTX 요금이 코레일에 비해 약간 높더라도 강남 주민이 교통비와 시간을 감안해 이를 감수할 수 있어서다.

◇일반 철도 타격없나＝ 코레일이 가장 우려하는 대목이다. 일반철도와 물류철도는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KTX 수익으로 보전되지 못하는 부문은 정부가 공익보상제도(PSO)에 근거해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어느 정도 충당을 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코레일에 보조금 2825억원을 주었고, 올해는 3040억원을 배정했다.

문제는 서울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는 강남권 이용자가 수서발 노선을 이용하는 경우 코레일의 KTX 매출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코레일은 일반철도 적자와 맞물려 코레일 전체 경영난이 가중되고 이는 곧 국민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정부가 코레일 경영부실을 탓하지만 경제 논리로 따진다면 일반철도를 포기하라는 뜻"이라며 "이렇게 되면 일반철도 이용객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측은 "공익적자노선은 (PSO를 통해) 지원해 주지만 일반적자노선까지 모두 지원해주기 어렵다"며 "이건 코레일이 경영효율로 풀어야 할 문제"라고 반박했다.

◇정치권 반발 변수되나＝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인 김진애(민주통합당), 강기갑(통합진보당) 의원은 KTX 운영의 민간참여 방안이 나오자 즉각 반대하고 나섰다.

김 의원 등은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한 대기업과 공공부문 민영화를 '최고의 선'으로 보는 현 정부의 의지가 또 다시 맞아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KTX 분할 민영화를 추진하는 이명박 정부는 2009년 당시 인천공항철도 운영을 공기업인 '철도공사'에 떠맡기며 자그마치 7조원을 아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고 비판했다.

정작 정치권은 이번 정부 계획에 제동을 걸 방법은 없다고 한다. 지난해 논란이 됐던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항공법과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을 일부 개정해 지분 절반을 매각하려 했다. 정작 이들 개정안은 법안소위에도 상정되지 못했고 국회는 한발 나아가 2012년 세입예산에서 인천공항 매각대금 4300억원도 전액 삭감했다.

김진애 의원실 관계자는 "KTX의 경우 민간사업자에게 KTX 면허권을 주는 것인데 돈을 받고 국가 자산인 선로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매각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했던 인천공항과 달리 국회가 반대해 무산시킬 방법이 현재로선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