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투초대석]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 KTX 민영화 논란인데…
인천공항공사·항공사 따로따로 있듯이
국가 소유와 민간 운영 구조 만드는 것
철도산업도 車·조선처럼 경쟁력 갖춰야
◇다주택자 대출규제는…
주택담보대출 3건이상 0.61%불과
임대주택 활성화엔 오히려 역효과
집값안정 위해선 각종규제 풀어야
국토해양부가 또다시 논란의 한복판에 서 있다. 코레일이 113년간 독점해 온 고속철도(KTX)의 운영권에 대한 민간 개발을 추진하면서다. 이는 '뜨거운 감자'다. 2003년 철도개혁을 위해 시설권과 운영권을 각각 철도시설공단과 철도공사로 상하 분리했을 때에도 갑론을박이 끊이질 않았다.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법 제정과 철도구조개혁 기본계획을 수립했을 때 철도 운영사업자의 민간 진출을 이미 열어놓았다"며 "KTX 운영권 민간 참여방안은 당시 철도사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사회적 합의를 이룬 사항을 재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경쟁체제의 긍정적 결과를 확신했다. 그는 "어떤 산업이든 맞수가 있어야 경쟁력이 생기고 그로 인해 전체 산업도 더욱 성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레일의 주장대로라면 공항을 이용해 승객을 태우는 항공사들도 민간 경쟁체제를 도입하면 안된다는 것과 같다"며 "운영권의 제한적 개방을 통해 전체 시장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체제로 가는 게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일고 있는 도시형생활주택의 고분양가 문제에 대해선 "시장원리에 따라 공급이 점차 확대되면 분양가도 내려갈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사업자들이 분양가를 낮은 것처럼 눈속임하려고 허위광고를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선 실태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규제 방안과 관련해서는 임대사업자에 한해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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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장관은 "3건 이상 주택담보대출 실적은 전체의 0.61%에 불과해 큰 영향을 받지 않지만 다주택자의 임대사업 활성화로 전·월세 공급을 늘리겠다는 부동산 정책과 엇박자로 인해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며 "이 때문에 임대사업자에 대해선 규제 적용을 하지 않기로 금융당국과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권 장관은 "가계부채 문제는 주택시장이 정상화되고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풀릴 것"이라며 "가계대출 규제가 서민들의 실수요 주택거래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청와대 경제금융실무대책회의와 기획재정부의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통해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주택정책과 엇박자로 인해 혼선을 일으킨다는 우려에 대해선 긴밀한 협조로 조율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지난 12.7대책에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지나치게 집 부자 감세에 치중했다는 지적에 대해 권 장관은 "대부분 규제들은 집값 급등시기에 나온 일시적 정책인만큼 현재 상황에 맞춰 다시 되돌리는 게 맞다"며 "거래와 공급이 원활해지면 결국 집값과 전셋값이 안정돼 혜택이 국민들에 돌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 KTX 운영권 민간시장 개방화에 대한 입장은.
▶'민영화'라고 하니까 국가시설을 판다고 오해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철로나 역사와 같은 시설은 여전히 국가소유입니다. 수서에서 출발하는 철도의 운영권을 개방시켜 운영체제를 경쟁으로 만드는 게 골자입니다. 인천공항 소유는 국가이고 민간 항공사가 공항을 통해 경쟁하는 구조, 또 고속도로는 국가 소유지만 민간 버스회사가 운영을 통해 경쟁하는 구조를 만들자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국유화된 인프라 위에 운영도 코레일이 독점해 왔죠. 물론 코레일도 많은 발전을 했고 효율화도 시켰지만 지속적인 발전을 하려면 맞수가 있는 게 낫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2004년 합의를 통해 민간 개방을 위한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당시 철도시설공단과 코레일에 각각 시설과 운영권을 분리시킨 것도 개방을 위한 전초 단계입니다.
이번 일부 운영권의 민간 개방은 오히려 코레일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철도수송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면 시장 자체도 커지고 해외진출을 위한 발판도 됩니다. 코레일 직원들은 능력도 있고 잠재력도 있습니다.
KTX만해도 도입후 상당히 빠른 시간에 안정화시켰습니다. 경쟁체제가 되면 당장은 피곤할 수도 있지만 잠재력이 있기에 전자나 조선, 자동차산업처럼 철도산업도 성장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정부 정책의 모든 목적은 국민들을 보다 쾌적하고 편리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재벌에 대한 특혜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특혜 소지가 불거지지 않도록 선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문가들도 과정에 참여토록 하는 등 철저하게 준비할 방침입니다. 특히 업체 선정을 단순히 가격뿐 아니라 안정성이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나갈 겁니다.
오는 2015년 수서발 KTX 완공에 맞춰 민간사업자들이 적응 기간을 마련하려면 지금이 민간개방의 적기입니다. 이미 2003년과 2004년에도 사회적 논란이 있었고 합의를 했던 만큼, 갑자기 추진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앞으로 토론회를 열고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올 상반기 안에 마무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 최근 공급이 확대되고 있는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분양가 산정시 발코니 면적까지 포함시켜 저렴한 것처럼 광고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격 자체는 수급 원리에 따라 정해집니다. 고(高)분양가를 막으려고 ㎡당 원가가 얼마나 될지를 따지면 자칫 공급을 위축시킬 소지가 있습니다. 정책의 최종 수요자인 일반 국민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다만 분양가를 싸게 보일 목적으로 발코니나 지하주차장 등 주거공간과 상관없는 면적을 분양가 산정에 포함시키는 등 중간 단계의 사업자들이 정보를 왜곡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전반적인 실태 점검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12.7 대책은 다주택자나 서울 강남 재건축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는 비판이 여전합니다.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규제완화 조치는 시장 기능을 정상화시켜 주택 거래와 공급을 원활히 하려는 목적입니다. 과거처럼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하지 않는 상황에서 위축된 거래를 활성화해야 집이 안팔려 고통받는 중산층을 위하고 매매 수요 부족으로 전세가격이 오르는 문제도 대비할 여력이 생깁니다. 정책은 시장상황에 맞춰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다.
- 일부 지자체들의 반발로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가 있는데 올해 목표 달성이 가능한가요.
▶올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보금자리주택 15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올 8월부터 '보금자리주택법' 개정으로 민간사업자 참여가 가능해져 이를 적극 활용하고 민간신축 다세대주택 매입 등 사업방식 다각화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장기 미매각 민영주택 용지 활용 등을 통해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보금자리지구내 도시지원시설용지 공급비율(현재 가처분용지의 30%이내)을 지역에 따라 탄력조정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 도시 서민들을 위한 주거 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택정책의 기본방향은 서울시와 같다는 점을 전제했지만 각론에선 비판의 날을 세워왔는데요.
▶서울시는 재정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녹지, 경관 등에 대한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과도한 임대주택 공급과 녹지 확보 의무를 부과하거나 인·허가 절차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운영할 경우 사업 자체의 진행을 막아 주택공급이 축소됩니다.
결국 사업을 추진해도 분양가가 지나치게 올라 부담능력이 없는 서민들의 재입주가 어려워질 수 있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울은 신규주택 공급에서 정비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1년 27.6%로 높기 때문에 부족한 주택공급을 위해 도심 재정비의 원활한 추진이 필요합니다. 서울시와 수도권 주택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재정비사업의 사업성과 공공성을 조화시킬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 공모형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정부가 처음으로 정상화에 개입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택지비 등 자금조달과 수익구조의 문제인데 위원회에서 어떤 묘안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정부는 조정위원회를 통해 민간출자자와 공공기관간 이해를 중립적인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조정하려고 합니다.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 서로 모여 머리를 맞대보자는 겁니다.
조정계획에는 토지대금 납부조건 변경 등 토지비와 관련된 사항과 건설기간 조정 등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 초기에는 해결이 어렵고 규모가 큰 사업지구를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조정하고 위원회 운영상황을 보면서 필요할 경우 관련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 올해 해외건설 700억달러 달성을 위한 정부 지원방안이 있다면.
▶정부는 해외건설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전방위에 걸쳐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먼저 금융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성한 글로벌 인프라 펀드의 해외 투자개발형 인프라 사업 지원을 꾸준히 실시하고 올해는 1500억원 규모 추가 펀드 조성을 추진 중입니다.
해외건설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해 올해는 숙련 인력을 지난해 2배인 300명을 늘리고 신입직원들이 해외현장에 즉시 취업하도록 지원을 위해 해외현장취업지원(OJT)실시합니다. 이를 위해 25억원의 예산도 배정해 놨습니다.
해수담수화(1100억원), LNG플랜트(1100억원), 도시기반순환 복합플랜트(190억원) 등 기술경쟁력 강화와 미래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R&D 투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해외건설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도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려 오지에서 고생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