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곽선미 기자= 10일 이명박 정부가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등을 골자로 한 '5·10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며 현 정부 들어 17번째 부동산 정책을 내놨다. 한해 평균3.4개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꼴이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2008년 첫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다. 이후 이명박정부는노무현정부시절 꽁꽁 묶어놓았던 부동산관련 규제정책을하나씩 풀어나가면서국제 금융위기 여파로 부동산 시장이 직격탄을 맞아 정부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폈다.
하지만 그 효과는 크지 않았다. 결국 시장에서는 숱한 대책만 양산해 '땜질식 부동산 대책'이라는 비난이 나왔다.
지난 2008년 6월 11일 첫 도입됐던 부동산 대책은 지방의 미분양 시장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었다. 그만큼 지방의 미분양 물량이 넘쳐나 속앓이가 컸던 것이다.하지만 4년째에 접어든 지금 지방엔 분양 열풍이 불어 오히려 과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그해 9월19일 나온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은 2018년까지 연평균 50만호(수도권 30만호)씩 10년간 50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150만호는그린벨트(GB) 해제 등을 통해 '보금자리 주택'으로 제공하겠다며 서민주거 지원을 뜻하는 '보금자리' 개념을 처음 들고 나왔다. 하지만 이역시 원 취지와 달리 미분양사태 속출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2009년 2월12일 미분양 주택해소 등 경제활성화 세제 지원, 2009년 5월27일 서울시 미분양 주택 취득시 지방세 75% 감면 등 각종 지원으로 '영양제'를 투여했다. 급기야2010년 4월23일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 방안을 들고 나왔다.
또 2010년에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도 제시됐다. 여기서는 구체적인 금융 대책손질이 이뤄진다.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자의 대출에 한해 한시적으로 총부채상한비율(DTI) 적용을 해제한 것이다. 또 생애최초의 주택자금을 신설, 서민들의 주택 매입을 촉진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러나 이 역시 가계 부채를 늘릴 것이라는 비난과 동시에 한시적 해제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 때문에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은 건설업계의 미분양 물량 처리, 집값 부양, 다주택자 세금혜택 등이 부양책이라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고 '폭탄돌리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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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애초 알려진 것과 달리, 논란이 된 총부채상환비율(DTI) 폐지 등이 빠진 스몰볼(미시정책) 위주이지만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가 몰고올 '도미노현상'을 주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날짜
대책명
‘08.6.11
지방 미분양 대응방안
‘08.8.21
주택공급 기반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08.9.19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
‘08.10.21
가계 주거부담 완화 및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구조조정 방안
‘08.11.3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
‘09.8.20
전월세 지원방안
‘09.8.27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공급확대 및 공급체계 개편방안
‘10.4.16
도시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
‘10.4.23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 방안
‘10.8.29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11.1.13
전월세시장 안정방안
‘11.2.11
전월세시장 동향 및 안정방안
‘11.3.22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11.5.1
건설경기 연착률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11.8.18
전월세시장 동향 및 안정방안
‘11.12.7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
‘12.5.10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이명박 정부 하에 실시된 17개의 부동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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