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예외 적용한 새 법안 제출할 것… DTI 완화는 신중해야"
"분양가 상한제는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지난 16일 출입기자들과 가진 북한산 등반 행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권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는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특별한 경우만 예외를 적용하는 쪽으로 새 법안을 내려고 한다"며 "기존 안에 변화를 약간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지난 13일 서울 우면동 서초보금자리지구 아파트 공사 현장을 방문했을 때도 "새로운 주택 상품이 시장에서 먹히려면 지금처럼 가격에 제한을 두는 분양가 상한제 같은 제도가 하루 빨리 없어져야 한다"며 폐지론을 거듭 강조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분양가 상한제 개선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표준건축비에 택지비를 더해 아파트 분양가격을 정하는 제도로 지난 1977년 처음 도입된 후 1999년 전면 폐지됐다 2005년 참여정부에서 부동산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다시 부활시켰다.
이명박 정부는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2009년 2월 분양가 상한제 폐지 법안을 국회에 상정했지만 3년 넘게 표류해 오고 있다.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반대가 강했던 만큼 공공성이 강한 공공택지에 조성되는 일부 아파트를 제외하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폐지하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권 장관은 부동산시장이 언제 활성화 될지를 묻는 질문에 "분양가 상한제 폐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완화 등 정부에서 추진한 제도를 국회에서 (입법과정을 통해)빨리 보완해주면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정부로서는 가계부채 문제 등 거시경제 전반을 보면서 정책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로선 주택구입 대출 여력을 늘리는 DTI를 완화하면 자칫 심각한 가계부채를 가중시킬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권 장관은 "올해 해외건설 수주 목표가 글로벌 경기 침체 영향으로 플랜트 발주 등이 지연되면서 영향을 받고 있어 걱정"이라며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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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산업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권 장관은 "앞으로 해양주권 차원에서라도 해양산업을 육성하고 인력창출을 확대해야 나가야 한다"며 "특히 여수엑스포는 우리가 해양강국으로 나가는 데 발판이자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도엽 장관은 이날 기자단 및 국토부 직원 등 50여 명과 함께 북한산 서암문-원효암-원효봉-북문-상운사로 이어지는 코스를 등반했다. 조계종 북한산 상운사에 도착한 뒤 대웅전에 들러 참배를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