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철도위 행복주택’ 국토부 폐기 안이었다"

철도 위에 임대주택과 기숙사를 짓겠다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의 '행복주택 프로젝트' 공약은 이미 정부가 중도에 폐기한 정책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박수현 의원(민주통합당 충남 공주)이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2009년 8월 서울 망우역 일대에 임대주택 1200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했었다. 이는 서울ㆍ수도권 도심 내 유휴 철도부지 10여곳에 2018년까지 소형 임대주택 2만가구를 지어 공급하겠다는 시범사업의 일환이었다.

하지만 박 의원은 국토부가 인공대지(deck) 조성하는 데 사업비 부담과 과도한 소음, 방전·저감시설 설치 비용, 주변 소음 문제 등 여러 난관에 봉착해 사업을 이미 폐기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12월 서울시 SH공사 도시연구소 연구 검토 결과 역시, 용지조성에만 3.3㎡당 600만원이 들어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근거를 들었다. 이에 앞서 지난해 7월 한국교통연구원이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도 인공대지 조성이 비용과다로 경제성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2008년 한국철도공사의 철도연변 부지사업성 조사에 따르면 철도 인근 부지는 자연녹지의 비중이 높고 주거지역도 자연녹지와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는 분석이다. 박 의원은 따라서 용적률·건폐율·층수제한 등의 제약과 도시계획시설인 철도와 도로, 광장, 완충녹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나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이 많아 실제로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는 지역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LH와 SH가 철도주택 건설사업을 과도한 사업비 등 여러 문제로 인해 사업을 폐기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실이 이미 드러난 것"이라며 "이는 최근 박근혜 후보의 철도 위 ‘행복주택’ 공약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 측은 철도 위 주택건물에 대한 안전성 문제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철도부지를 폐쇄 공간화함으로써 상부 구조물인 주택건물의 안전성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과거 대구 지하철 화재사고나 이리역 폭발사고는 물론이고 열차 충돌·추돌사고로 인한 화재발생, 화물수송열차 추돌·전복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근혜 후보의 행복주택 프로젝트는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20~40대 무주택자와 서울·수도권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임대주택과 기숙사 등을 내년 하반기부터 5곳에 시범 착공한 뒤 향후 55곳에 약 20만 가구를 건설하는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