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주민들과 협의통해 정상적인 사업 추진할 것"…주민들 반발, 상고 예정
경기 하남 감북 보금자리주택 지구지정과 관련, 주민들이 제기한 지구 지정 취소 소송에서 재판부가 국토해양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소송으로 중단됐던 보금자리 개발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민들은 뜻을 굽히지 않고 강력 반발하며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2011년 2월 하남 감북 주민 255명이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보금자리주택지구지정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승소(원고 패소)했다.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번 승소로 중단됐던 사업을 본격화하는데 걸림돌이 사라졌다. 다만 법원 판결 후 주민반발이 예상되는 등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다.
LH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은 법원이 판시한 대로 법적 절차를 밟아 지구지정을 했기 때문에 소송과 무관하게 일정대로 진행할 수 있었다"며 "일부 주민들의 반발이 있어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지연되는 것일 뿐 사업 자체가 차질을 빚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주민대책위 관계자는 "전체의 90% 이상이 보금자리지구 지정을 반대하고 있다"며 "국토부와 LH는 서민들을 위한 주택을 짓기 위해 무고한 서민들을 내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받아들일 수 없어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권리행사 못한 부지 보상 최대 쟁점
이번 감북지구의 최대 쟁점은 사업구역의 정형화를 위해 집단취락우선해제지역이 포함된 점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지정돼 40여년 이상 권리행사를 못한 부지에 대한 보상이다.
2009년 1차 보금자리로 지정된 하남 미사지구와 마찬가지로 낮은 보상가를 이유로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감북동 S공인 관계자는 "감북지구는 지금도 3.3㎡당 땅값이 2000만원을 넘는 등 계속 오르고 있어 굳이 보금자리주택을 들이고 싶지 않을 것"이라며 "2006년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우선해제지역은 특히 더 그렇다"고 말했다.
여기에 축사를 개조한 물류창고의 임대수익도 중요한 부분이다. 주민 대책위는 "창고물류단지를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차원에서라도 용도 변경해 양성화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바로 옆 감일보금자리지구 지장물조사도 끝나
감북지구와 도로를 사이에 두고 들어서는 감일지구는 비교적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돼 지장물조사가 거의 마무리돼 올해부터 보상이 들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도로 등 기반시설을 공유할 수밖에 없는 두 지구 중 한 곳의 개발이 늦어질 경우 '절름발이 보금자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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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지구는 행정구역상 하남시지만 서울 송파구 마천·방이·둔촌동과 인접해 입지여건이 뛰어나다. 특히 서울과 가까운 감북지구가 하남 쪽에 치우진 감일지구보다 입지여건에서 더 낫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감북지구는 지구지정이 이뤄진 지 2년이 넘도록 지구계획도 수립하지 못한 상태여서 자칫 개발이 무산되는 게 아니냐란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 LH 관계자는 "감일지구 역시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 지장물조사 당시 주민들이 몸으로 막았다"며 "감일지구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감북지구도 개발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