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비리조사 전담조직 출범…朴시장 "문제단지 수사의뢰 등 단호히 대처"
서울시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아파트 관리 실태조사 전담조직을 만들어 아파트 관리비리 척결에 팔을 걷어부쳤다.
서울시는 25일 아파트 비리조사를 전담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출범하고 이를 지원할 외부전문가 단체로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한국기술사회, 대한변호사협회와 MOU(업무협약)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최근 시가 추진하고 있는 '맑은 아파트 만들기'의 핵심 조직으로, 앞으로 민원이 접수된 단지를 대상으로 아파트관리 실태조사를 상시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앞서 시는 지난 6월 한달간 TF성격의 민간합동 조사단을 꾸리고 서울 11개단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168건의 비리를 적발, 수사의뢰와 시정명령, 과태료 처분 등의 행정 조치를 취했다.
센터는 민간합동 조사단의 업무를 이어받아 민원이 제기된 단지의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관리비 적정여부와 장기수선계획 기술지원, 건축·토목·설비·조경 등에 대한 표준공사비 산정 컨설팅 업무도 수행한다.
시는 센터를 우선 지원총괄팀과 실태조사팀 등 2개 팀 7명으로 구성한 뒤 오는 9월에 실태조사 1개 팀을 추가해 총 3개팀 17명으로 확대·운영할 방침이다. 지원총괄팀은 △관리비 적정여부와 장기수선계획 기술지원 등 공동주택관리 컨설팅 △공동주택관리 관련 정책 수립·교육·홍보 △통합정보마당 운영 업무 등을 담당한다.
실태조사팀은 △25개 자치구 실태조사와 자치구 조사 지원 △건축, 토목, 설비, 조경, 전기, 소방 공사 분야 컨설팅 △전문가 자문단 운영 △표준공사비 산정과 공개 등을 담당한다.
박원순 시장은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이 나타나는 단지는 행정조치, 수사의뢰 등 단호하고 엄격한 조치를 하겠다"면서도 "다만 자발적인 주민 관심과 참여를 일으킬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에 보다 방점을 둬 근본적인 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