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9호선과 관련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서울시 직원은 현재 없습니다."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 '서울 메트로 9호선 정상화 방안' 기자설명회에서는 지하철 정상화에 앞서 잘못된 수요예측과 과도한 MRG(최소운영수입보장비율) 계약으로 막대한 혈세를 낭비한 서울시의 책임을 묻는 질타성 질문이 쏟아졌다.
이에 서울시 고위관계자는 "도의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직원은 없다"며 "계약시기가 이미 오래전 일이라 처벌할 수 있는 시기도 이미 지났다"고 책임론에 선을 그었다.
2005년 이명박 전 서울 시장 시절 추진된 '서울 메트로 9호선'은 사업초기부터 MRG, 무임승차보조 등 각종 특혜논란 제기된 민간투자사업이다.
그렇게 시작된 서울 메트로 9호선에 서울시가 최근까지 투입한 세금은 총 886억원. 앞으로 추가로 투입될 세금까지 합하면 1000억원이 넘는 국민 혈세가 들어갈 전망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책임이 없다"고만 말한다.
서울시는 이날 서울 메트로 9호선의 최소운영수입보장비율(MRG)을 폐지하고, 요금결정권도 회수하는 내용의 '서울시 민자사업 혁신모델'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시는 맥쿼리인프라 등의 기존 투자자들 대신 교보생명 등 국내 보험사로 구성된 재무적 투자자들과 새롭게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에서는 최고 15%의 높은 대출이자도 4~5%대로 낮췄다. 추가로 투입될 비용도 부족분만 시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결정으로 총 3조2000억원 가량의 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뒤늦게나마 궤도를 이탈한 '서울 메트로 9호선'의 운영방식을 바로잡은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민간투자사업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원인 분석과 책임 소재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1000억원의 국민 혈세는 단순히 '도의적 책임'으로만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큰 금액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