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LH 공공임대아파트 부적격 입주자 최근 3년간 3264건 적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부적격 입주자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고양덕양을)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LH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 중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득·자산 기준을 초과하는 등 부적격 입주 3264건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0년 319건 △2011년 1247건 △2012년 1698건이 적발돼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3년 새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적발된 유형별로는 주택 소유가 1511건(46.3%)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산초과가 1032건(31.6%), 소득초과 721건(22.1%)이다. 국민임대아파트가 2725건(83.5%), 영구임대아파트가 539건(16.5%)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최근 영구임대주택 입주희망의 입주 대기기간이 평균 22개월이며 전세난으로 고통 받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주택소유, 소득·자산기준 등 입주자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 "공공임대주택 부적합 가구들은 입주 당시는 무주택자이고 기준소득 범위 이내로 임대주택 입주 적격자로 판정됐으나 입주 이후 매매, 상속 등으로 주택을 취득했거나 가구원의 사회진출로 소득이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LH는 지난 27일 임대주택 거주자의 실제 거주여부와 임차권의 양도·전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부정입주 실태조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전산정보(주소변동, 사망여부, 이민·해외체류 여부, 시설입소 여부 등)를 활용해 부정입주 의심세대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