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X파일]고양 덕이 '신동아파밀리에', 시행사 미분양 전기료 미납해 전력 끊겨
3316가구 규모의 대단지인 경기 고양시 덕이지구 '하이파크시티 신동아파밀리에' 아파트가 최근 한국전력공사(한전) 측으로부터 단전 조치를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미분양 가구의 전기료를 납부해야 할 시행사가 자금난에 빠지면서 전기료를 미납한 탓이다.
한전은 지난 1월21일 이 아파트 시행사 드림리츠가 6억1000여만원의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며 주민공동시설 등에 단전조치를 취했다가 입주민들의 항의가 거세지자 같은 달 27일 전력을 공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로등과 커뮤니티 시설에 1주일간 전력이 끊기면서 피해사례가 속출했다. 수영장은 수질관리가 안돼 운영이 중단됐다. 헬스장, 카페 등도 운영에 차질을 빚었다. 가로등과 외곽등이 점등되지 않아 일부 세입자들은 집주인에게 '불안해서 못살겠다'며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사례도 벌어졌다.
이 아파트에 입주한 김모씨(42)는 "매달 꼬박꼬박 관리비를 납부했는데 전기가 끊길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입주민들과 공동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단전의 발단은 지금까지 공용시설과 미분양 1590가구 몫의 전기요금을 납부해오던 시행사 드림리츠가 자금난에 빠지면서다. 현재 6400억원의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해준 대주단이 드림리츠를 대신해 운영·관리를 하고 있지만 지난해 10월부터 전기요금을 연체 중이다. 도시가스비를 비롯한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도 미납된 상태여서 이 아파트의 가스 수도 공급도 중단 위기에 처해있다.
드림리츠가 미납한 법인세 600억원과 부가세 200억원 등을 받아내기 위해 국세청이 지난해 3월 신탁사인 KB부동산신탁 계좌를 가압류한 것이 치명적이었다. 대주단은 체납관리비를 대납할 돈이 이 계좌에 있음에도 국세청의 가압류로 계좌가 묶이면서 단전까지 이어졌다고 토로했다.
대주단은 소송을 통해 지난해 11월28일 법원으로부터 압류 처분 무효 처분을 받아냈다. 하지만 국세청은 12월15일 드림리츠가 KB부동산신탁에 세금 등을 인출할 권리를 근거로 또 다시 채권 가압류 조치를 취했다.
대주단 관계자는 "시행사가 자금 인출을 요청하더라도 우선수익권자인 대주단 동의 없이는 인출이 불가능한데 국세청은 시행사의 인출 요청 자체를 채권으로 보고 가압류를 진행했다"며 "법정에서 다퉈 이미 결판이 났음에도 세금 추징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채권 가압류에 대해 국세 체납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서울지방국세청 숨긴재산무한추적과 관계자는 "원칙에 따른 정당한 법집행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서도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