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가 풀어진지도 모를 정도로 조용합니다. 제대로 된 규제완화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저기서 거래량이 늘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딘지, 왜 그런지 알 수가 없네요."
정부가 부동산 규제완화 일환으로 지난 5일 발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대해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인근 Y공인중개소 대표는 이렇게 평가했다. 한마디로 겉핥기식 규제완화로 시장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는 설명이다.
이번에 해제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분당신도시 면적의 15배(287㎢)가 넘는 규모다. 특히 강동구는 서울에서 가장 넓은 면적인 6.38㎢가 해제됐다. 하지만 시장의 환호성은 들리지 않는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매년 선거를 앞두고 나오는 선심성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에 해제된 지역은 경기침체로 답보상태에 빠진 보금자리지구,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등이 대부분이다. 더욱이 강동구의 경우 여전히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로 묶여있어 개발자체가 불가능하다.
부동산업계에선 정부가 취득세 영구 인하, 재건축 규제완화 등 잇단 부동산대책으로 시장을 띄우고 있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다고 말한다. 대부분 실효성이 없던 규제를 완화한 수준에 그치고 있어서다.
실제 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정부의 각종 부동산대책에도 시내 아파트 거래량은 △2013년 10월 7471건 △11월 6573건 △12월 6531건과 2014년 1월 4758건 등으로 감소 추세다.
재건축·재개발 구역이 밀집한 강남도 상황은 비슷하다. 연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일몰을 앞두고 사업추진에는 다소 속도가 붙었지만 실제 거래는 거의 전무하다. 일부에서는 호가만 껑충 뛰면서 오히려 잠재수요가 줄어드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강남구 선릉로4길 B공인중개소 대표는 "시장을 살리기 위해 여러 규제를 완화하고 있지만 시장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며 "실제 시장에선 급매물만 거래가 되고 있고 집주인들의 기대감만 높아져서 호가만 2000만~3000만원씩 올라가는 모습"이라고 전했다.
정부의 겉핥기식 규제완화가 매수자와 매도자간 가격괴리만 벌려놓고 있는 것이다.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면 모두 풀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기대하는 부동산시장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