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조합설립·선도단지 선정 등 적극 추진…중동, 신청단지 1곳도 없어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사업성을 둘러싸고 수도권 1기 신도시들 사이에서도 극명한 온도차가 나타나고 있다.
27일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에 따르면 지어진 지 15년이 넘어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아파트가 몰려 있는 수도권 1기 신도시 자치단체들은 내년 중순까지 관련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선도단지를 선정해 지원하는 등 본격 행보에 나섰다. 다만 사업성이 떨어져 주민참여가 적은 지역은 기본계획에 대한 방향이나 지원방안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리모델링은 특히 지난 4월25일부터 3개층(최대 15%)까지 수직증축이 가능해지면서 대상단지가 밀집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에 관심이 집중됐다. 이들 지자체 지원은 리모델링 조합설립 이전 단계에 집중돼 있다. 주민 주도 사업인 리모델링은 재건축에 비해 법적기준이 갖춰지지 않아 초기단계에서 추진이 다소 쉽지 않기 때문이다.
조합설립 이전 단계인 추진위원회를 리모델링 관련법(주택법)에서 인정하지 않아 임의단체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 성남시 관계자는 "전문가가 아닌 주민이 시공업체나 정비업체 도움없이 조합을 설립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과정"이라며 "주민갈등을 최소화히고 시행착오를 줄이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1기 신도시 중에서도 리모델링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적용단지가 많고 사업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성남시다. 성남시는 지난해 리모델링지원 팀을 설치하고 모두 6곳의 선도단지를 선정했다. 이중 주민동의(전체 50%이상)를 얻은 단지의 사업이 본격 진행 중이다.
성남시는 시공사나 전문업체 도움없이 추진이 어려운 정비사업의 특성상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필요한 행정업무(추가부담금 산출)비와 기본설계비를 융자·지원하고 있다. 안전진단비용 등에 따른 지원 규모는 단지당 최대 2억4000만~2억5000만원이다.
현재 2개 단지(매화마을1·한솔주공5)에서 조합이 설립됐으며 과거 일반(평면 증축) 리모델링에서 수직증축을 고려한 설계변경 승인을 위한 주민총회를 앞뒀다. 느티마을3·4단지의 경우 현재 기본설계·행정업무비 용역을 발주해놨다.
성남시는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위한 기본계획도 올 연말까지 수립을 완료할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기본계획은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따라 지역내 가구수(인구)가 늘어날 경우를 고려한 가이드라인"이라고 설명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따른 기본계획은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의 경우 반드시 수립해야 한다. 주내용은 교육·기반시설 등을 지원·활용하는 방안이다. 기본계획이 수립돼야 수직증축에 따른 건축허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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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현재 100억원의 기금을 확보하고 앞으로 10년간 5000억원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기금은 단지별로 조합운영비(최대 20억원)와 시공비를 융자·지원할 계획이다. 시중은행 등에서 대출받은 자금의 이자지원(2차 보존)도 이뤄질 예정이다.
분당 외 1기 신도시들은 미분양 등에 따른 리스크를 우려해 적극적이지 않은 분위기다. 특히 사업성이 낮아 주민참여가 저조한 군포시(산본)·부천시(중동)는 현재까지 리모델링을 추진하겠다고 신청한 단지가 거의 없다.
인구 50만명이 넘지 않는 군포시의 경우 기본계획도 수립하지 않아도 될 뿐 아니라 아직 리모델링전문팀도 꾸리지 않고 있다. 사업을 추진 중인 곳은 산본6단지 세종아파트가 유일하다. 부천시의 경우 현재 리모델링 추진의사를 밝힌 단지가 한 곳도 없다.
리모델링전문팀도 다음달 1일에야 설치된다. 부천시 관계자는 "사업성이 낮다보니 주민들이 전혀 관심이 없다"며 "신규단지도 미분양으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리모델링 아파트에 들어올 수요자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7월쯤 기본계획을 마련할 예정인 안양시(평촌)는 올해 4월 관련조례를 개정, 리모델링전담팀을 마련하고 조합이 설립된 2개 단지(목련2단지, 우성3단지)를 중심으로 주민설명회를 진행했다.
현재 이들 단지는 기본설계·행정업무비 용역을 진행 중이다. 고양시(일산)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용역을 실시, 내년까지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관련조례 등을 손질할 예정이다.
현재 고양시에는 리모델링 조합이 설립된 단지가 없다. 고양시 관계자는 "수직증축 이전 단계 리모델링 용역은 완료했으나 법 개정에 따라 수정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