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약제도 개선 재건축 이주수요 경기도 분산‥국토부 수도권 지자체협의회서 논의, 형평성 지적도
국토교통부가 서울시내 청약저축 가입자가 재건축 시행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경기도로 이주할 경우 통장 가입기간을 유지토록 하는 서울시의 '재건축발 전세난 대책'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24일 "재건축 이주수요에 따른 전·월세시장 불안 가능성에 대비해 다양한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관련 내용을 건의하면 전문가 의견수렴과 다음 달 개최될 수도권 지자체협의회에서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날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의 동시다발적 재건축에 따른 전·월세 시장 불안에 대비하기 위해 이주물량 분산,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청약제도 개선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청약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재건축에 따른 일시적 타 지역 전출의 경우에도 청약저축 거주기간을 인정하는 방안을 국토부에 건의키로 했다. 현행법상 주택을 우선 공급받기 위해선 해당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동일 순위일 경우 거주기간이 오래될수록 유리하다.
서울시는 청약제도 개선으로 강남4구 재건축 이주수요를 경기도로 분산시켜 전·월세시장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강남4구의 재건축 등으로 내년까지 약 2만9000가구의 이주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주택 공급량보다 멸실량이 많아 1만2000여가구가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같은 공급부족 문제를 내년 약 2만3000가구 정도의 여유물량이 있는 경기도로 분산시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비사업으로 불가피하게 일시 이주할 경우 정비사업구역이 위치한 해당지역 거주기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전·월세시장 안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서울시의 청약제도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청약제도가 거주자 우선 원칙인 만큼 형평성 문제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취지는 알겠지만 자칫 기존 거주자나 일반 이주자 등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청약제도 개편과 맞물려 다양한 의견을 듣고 개선효과 등을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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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진희선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집중적으로 전·월세 문제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도 서울 재건축발 전·월세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청약제도 개선 등으로 이주수요를 경기도로 분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재건축 이주수요가 서울에서 경기도로 내려가 줘야만 수급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며 "청약제도뿐 아니라 교육 서비스 등의 혜택도 줘서 경기도에 부담 없이 내려갔다가 여건이 되면 다시 올라올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