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의원 "국토부 자기모순에 빠져… 10년공임 분양전환가 개선돼야"
강남·서초·하남·고양 지구 보금자리주택을 시세보다 30~50% 낮게 공급하겠다고 한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업무편람'이 공개됐다. 감정가대로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겠다는 현 방침과 달라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강남구을)에 따르면 2010년 국토교통부의 전신인 국토해양부의 보금자리주택 업무편람엔 강남·서초·하남·고양 4개 시범지구는 주변 시세에 비해 30~50%까지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공급한다고 적시돼 있다.
여기에는 서민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2009~2018년 10년간의 보금자리주택 150만가구 공급계획 수립도 나와 있다. △분양 70만가구 △공공임대 80만가구(영구임대 10만가구, 국민임대 40만가구, 10년임대·장기전세 등 30만가구) 등이다.
강남 세곡지역 LH 10년 공공임대주택도 국토부가 언급한 시범지구 내에 있는 보금자리주택이다. 그런데 10년 공공임대의 경우 국토부가 입주 10년 후 감정가로 분양가를 책정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시세가 과도하게 폭등한 강남지역의 10년 공공임대 입주민들은 거리로 내쫓길 위기에 처해있다며 제도개선을 호소하고 있다.
강남 세곡 10년 공공임대 입주민들은 “당시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전국 주택가격의 하락을 예상하고 있었다”며 “이제와서 시세가 폭등하니 본인들의 정책 실패를 서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해당 지구는 장애인, 의사상자,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납북피해자, 다문화가족 등 주거약자를 위한 특별분양 세대가 주를 이뤄 정책의 오류로 서민들의 피해가 심각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현희 의원은 "현행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산정방식대로라면, 무주택 서민에게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가장 비싼 가격에 공급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한다"며 "강남 보금자리 10년 공임 무주택 서민을 위해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공공주택 특별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욱 전향적인 금융지원 등 추가 대책을 통해 정부 주거정책을 믿고 입주한 서민들이 내집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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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현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강남 세곡지역 LH 10년공공임대 입주민들과 함께 ‘10년공공임대 분양전환가 산정방식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