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토부 예산안]
국토교통부의 내년 복지분야 예산이 올해보다 11% 이상 증가한 40조원으로 책정됐다.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 속에서도 주거 안정 예산을 올해보다 4조원 이상 늘리는 등 복지 재원을 확대한 반면 전 정부에서 역점 사업으로 추진한 도시재생 사업 예산은 1300억원 이상 감액했다.
국토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4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국토부 내년도 예산은 60조6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55조8000억원)보다 8.6% 증가했다. 정부 전체 총지출(660조원)의 9.2%를 차지한다.
항목별로 보면 내년 복지분야는 40조1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11% 증가했다. 올해 10.2% 감축된 SOC(사회간접자본)분야는 내년 20조5000억원으로 3.9% 늘었다.
주거복지 분야는 36조7000억원으로 올해보다 4조2000억원 증가했다. 내년부터는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출산 가구에 △구입자금 1.6~3.3% △전세자금 1.1~3.0% △출산 시 1명당 0.2%p(포인트) 추가 우대 등 최저 수준 금리가 적용된다. 저출산 대책으로 공공분양(3만호). 임대(3만호), 민간분양(1만호) 연 7만호 수준의 특별공급도 추진한다.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 17조9000억원(11만5000호), 공공분양 2조원(9만호) 등이 편성됐다. 주택구입 및 전세 보증금 대출을 지원하는 금융지원도 11조5000억원에서 13조8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내년 철도분야 예산은 8조478억원이 책정됐다. 내년 하반기부터 대중교통 이용 비용의 20~53% 절약할 수 있는 한국형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인 'K-패스' 예산(516억원)이 반영됐다. 월 21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이용계층에 따라 20~53%)을 최대 60회까지 적립해 다음 달에 돌려받는 서비스다.
내년에 개통하는 GTX-A에 1805억원, GTX-B(2030년 개통) 3562억원, GTX-C(2028년 개통) 1880억원 등도 철도 예산으로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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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신공항에도 5363억원이 편성됐다. 구체적으로 건설보상비 3224억원, 설계비 1910억원, 시설 부대비 229억원이다. 함양-울산, 광주-강진, 세종-청주 고속도로 등 주요 광역 거점 연계 확대 등에 5조1000억원을 투입해 도로망도 확충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도시재생 사업 예산은 올해 5624억원에서 4285억원으로 1338억원이 감액됐다. 이는 타당성과 효과성 등을 검토한 결과 구조조정·사업 축소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