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전 등 3곳 철도지하화
4.3조 투입, 지방경제 살리기
정부가 지역 건설경기에 숨통을 터주는 차원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악성 미분양(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호를 직접 매입한다. 특히 부산과 대전, 안산을 '철도 지하화 조기 사업지'로 선정하고 4조3000억원을 쏟아부어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유도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탄핵 정국과 함께 제주항공 참사로 이어지는 경제심리 악화가 지방을 중심으로 가장 먼저 체감되는 것에 따른 긴급 처방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건설 부문은 그간 지방 중심의 수주 감소 영향으로 투자와 고용 부진이 장기화되고 준공 후 미분양이 느는 등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지역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며 "미분양 해소 등 지방 부동산 시장 회복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LH가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지방 악성 미분양 아파트를 3000호 수준에서 직매입하도록 한다.
비(非)아파트에만 허용한 '매입형 등록임대'를 관련 법을 개정해 지역 악성 미분양 아파트(85㎡ 이하)에도 적용한다. 아울러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운영하는 CR 리츠의 상반기 출시도 지원한다.
지역 주택시장 회복 금융 대책으로는 악성 미분양 아파트를 살 때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를 신설한다. 지방 주요 역의 철도 지하화를 사업성이 높은 서울보다 먼저 추진해 지역 경제부터 살린다. 구체적으로 △부산진역~부산역 37만㎡ 1조4000억원 △대전 조차장 38만㎡ 1조4000억원 △안산 초지역~중앙역 71만㎡ 1조5000억원 등 총 4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자하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내년 착공 일정을 맞추기 위해 올 상반기 보상에 나선다. 산단을 가로지르는 45번 국도 8차선(기존 4차선)이설 확장 사업에도 8000억원을 쏟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