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 올린 이재명 정부…행정수도 완성·GTX 확대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선 정권 교체 시기와 달리 부동산 이슈가 전면에 부각되지 않으면서다. 이 대통령 등을 포함 후보자들도 대선 기간 중 부동산 정책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았다.

4일 21대 대선 공약과 정책집 등을 종합하면 이 대통령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사업 추진으로 수도권 '1시간 경제권' 형성을 공약했다. 이미 착공했거나 준비 중인 GTX-A·B·C 등 기존 노선 사업은 지연되지 않도록 진행, 수도권 외곽과 강원까지 연장을 추진한다.

이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도입했던 GTX-D·E·F 신규 노선 계획도 '폐지' 대신 '단계적 추진'을 원칙으로 삼았다. 이에 더해 경기도가 제안한 GTX플러스 노선인 GTX-G(포천~인천)·H(파주~위례) 등도 검토한다.

GTX 조기 정권 교체에 따른 사업 혼선을 줄이려는데 집중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GTX 사업은 교통망 주요 정책인 동시에 서울 주택수요를 낮출 수 있는 강력한 수단으로 꼽힌다. 시장에서는 GTX 노선 포함 여부에 따라 일대 부동산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역할을 해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부동산 정책 면에서) GTX 등은 주택공급 확대나 서울 주택수요 감소 등을 위한 긍정적인 사안으로 볼 수 있다"며 "전 정부에서도 비슷하게 추진해오던 사업으로 정책 연속성이 유지되면서 불확실성이 커지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대통령은 39개 정책공약과 광역·행정구역별 공약에 부동산 정책을 직접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망 구축과 함께 세종 행정수도 완성 추진 등 '5극3특' 중심의 균형발전,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산업단지 조성 등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공약으로 파악된다.

5극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별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고, 제주·강원·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의 자치권한 등을 강화해 지역 발전거점을 갖추겠다는 계획이다.

새 정부는 이른 시점에 주택 공급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 연이어 문제가 됐던 '주택 부족' 문제를 수요 억제보다 공급 확대로 풀겠다는 구상을 내비쳐왔다. △재개발·재건축 완화(용적률·건폐율 상향) △고분양가 문제 해소 △공공기관·기업이 보유한 유휴부지의 주택용지 전환 △업무·상가 용지의 주택 용지 전환 △주택 리츠(REITs) 확대 등 다양한 공급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현실적인 공급목표를 내세우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수년째 지방 미분양이 문제가 점차 커지는데도 윤석열 정부의 250만가구 이상 주택공급 계획에 맞춰 지방 주택공급계획이 잡혀있는 상황이다. 이 위원은 "구체적인 공급 숫자(계획)가 나오지 않은 이유는 지난 선거에서 무리한 수치를 제시했던 것에 대한 학습효과가 반영된 것"이라며 "무리한 공급목표를 수치로 강제하면 이후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