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레미콘 생산 현장배치플랜트 설치기준 완화

앞으로 건설현장에서 공급되는 레미콘 품질이 높아질 전망이다. 레미콘을 생산하는 현장배치플렌트의 설치 조건이 완화되면서다. 이에 따라 대규모 공공공사의 경우 발주청도 배치플랜트를 설치하고 현장에서 레미콘을 전량 생산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현장배치플랜트는 건설현장에서 시멘트, 모래, 자갈 등을 조합해 레미콘을 직접 생산하기 위해 임시로 설치하는 설비다. 레미콘 운송시간을 절감하고 품질을 높여 건설안전을 강화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설치조건이 까다로워 일부 공사현장에서는 적정 품질의 레미콘을 적기에 공급받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접근성이 낮은 터널, 산지 도로공사, 대량의 레미콘 공급이 필요한 국책사업 등에는 인근 레미콘 공장의 공급만으로 수요를 원활하게 충족하기 어려워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조건 완화 요구가 제기돼왔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건설공사비 안정화방안,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 등을 발표하고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조건 완화를 추진해왔다.

지난 3월 현장배치플랜트의 설치주체를 기존 시공자에서 발주자까지 확대하고 레미콘 생산량 제한 완화 및 현장 외 반출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으나 관련 업계에서는 무분별한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의 난립과 기존 레미콘 제조ㆍ운송업계의 경영여건 악화 등을 이유로 개정을 반대했다.

국토부는 4월부터 5월까지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레미콘공업협회 및 레미콘운송노동조합 등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업계 의견을 수렴, 이를 바탕으로 협의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시공사만 설치할 수 있었던 현장배치플랜트는 공공공사 발주자인 발주청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90분 이내에 레미콘 운반이 불가능하거나 수요량이 급증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ㆍ한국도로공사 등 대규모 공공공사의 발주청도 배치플랜트를 설치해 원활한 레미콘 공급을 유도할 전망이다.

레미콘 생산량 제한은 현행을 유지한다. 레미콘 수요 성수기나 대규모 구조물공사 등으로 레미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현장배치플랜트를 설치하되 수요량의 50%까지는 주변 레미콘 공장에서 공급받아야 한다. 또 현장배치플랜트 설치현장 밖으로 레미콘을 반출할 수 없다는 규정도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