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살도 안됐는데 '22채 집주인'…'엄빠 찬스' 미성년자 주택 매수 실상 보니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미성년자가 사들인 주택이 올해 상반기에만 66채, 거래금액으로 18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 거래가 집중됐을 뿐 아니라, 10대 미만 아동이 수십 채를 보유한 사례까지 확인돼 '부모 찬스' 논란과 편법 증여 의혹이 커지고 있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주택 구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미성년자 명의로 거래된 주택은 총 66건, 거래금액은 180억2200만원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5채로 가장 많았고, 서울 17채, 인천 6채 순으로 집계됐다. 전체의 73%가 수도권에 집중된 셈이다. 거래 금액으로는 서울이 94억원, 경기도가 61억원을 기록했으며, 수도권에만 160억원 이상이 몰렸다.

개별 사례를 보면 수도권에서만 14채를 매수한 10대 A씨가 있는가 하면, 10대 미만인 B씨는 비수도권에서 무려 22채를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이 제출한 '부동산 거래 관련 미성년자 조사 사례'에서는 부모가 사업소득을 누락해 자녀 명의 주택을 사들이거나, 제3자 계좌를 통한 우회 입금으로 매수하는 방식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수억 원대 소득세·증여세가 추징되기도 했다.

민홍철 의원은 "미성년자의 주택 매수가 부모의 편법 증여나 불법 거래와 연결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거래 과정을 철저히 점검하고, 자산 형성 시작점부터 벌어지는 기회의 불균형과 양극화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