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이남 16.8만가구 등 집값상승 주도지역 집중
"민간 의지와 시너지 필요 중장기 가격안정엔 도움"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속통합기획 2.0'을 통해 수요가 몰리는 한강벨트에 2031년까지 총 19만8000가구를 착공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를 포함해 한강 이남에 16만8000가구를 집중키로 하는 등 공급의 속도를 올리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 공급을 늘리겠다는 확실한 신호를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앞서 발표된 정부의 공급대책처럼 단기간 불안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9일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최근 마포·성동·동작·영등포구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주요 한강벨트 지역의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세의 불씨가 살아난다. 6·27 대출규제와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등 정부의 대책발표가 이어졌지만 '약발'이 다했다는 평가가 나오자 시장에서 '패닉바잉'(공황매수) 현상이 불거지는 것.
마포구의 아파트 거래량은 6월 645건에서 대출규제 직후인 7월 121건으로 급감했다가 8월과 9월에 각각 179건, 188건으로 증가했다. 성동구도 7월 102건, 8월 209건, 9월 215건으로 늘었다. 동작구는 7월 136건, 8월 192건, 9월 178건을 기록했고 영등포구는 같은 기간 203건, 226건, 175건을 나타냈다. 9월 거래신고 기간이 남은 만큼 거래량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도 한강벨트 주변에서 두드러졌다. 지난 2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4주(2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9% 올랐는데 한강벨트인 성동구(0.59%) 마포구(0.43%) 광진구(0.35%) 등이 높은 상승세를 기록했다.
서울시가 한강벨트 중심의 공급계획을 밝힌 것도 강남3구를 비롯한 한강벨트 지역이 서울 집값 상승세를 주도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지역에 확실한 공급확대 신호를 줘야 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시장에선 서울시의 공급계획이 핵심지에 중장기적으로 공급을 확대한다는 신호를 주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본다. 다만 2031년까지 착공을 목표로 하는 물량인 만큼 단기적으로 집값을 잡기엔 역부족일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민간을 독려할 수는 있지만 공급은 민간의 의지에 달린 것"이라며 "결국 현실화 여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인허가를 단축하는 서울시의 방향성은 긍정적이고 중장기적으로는 가격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한강벨트 정비사업의 공급속도를 높이기로 한 만큼 내집 마련에 나서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 지역으로 더 집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도 이날 서울시 대책과 별개로 집값이 지속 상승할 경우 토지거래허가제도 및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확대 등을 망라하는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이란 입장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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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필요하다면 종합대책에 세제대책도 포함해야 하며 보유세 인상이 필요하다는 개인적 견해를 밝히는 등 종합대책에 세제대책이 포함될 여지를 뒀다. 일각에선 현재 6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까지 인상해 보유세를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세율 등 세제를 만지지 않는 선에서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국토부가 타 부처와 협력해서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부동산시장에 대응해 나가는 게 이번 정부의 입장"이라며 "지금보다 더 짜임새 있게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