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후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한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책 발표 한 달 간 두 차례 회의를 열고 이행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필요한 법령 개정을 연내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지만 주택 정책 책임자인 국토부 제1차관과 공급의 주축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의 빈 자리를 채우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2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9·7 대책 이행 점검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적기 이행 및 추진 물량의 신속 공급을 위한 과제별 이행현황 및 입법과제 추진 실적 등을 점검했다.
정부는 지난 9월7일 공공성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첫 공급대책을 발표했다. LH가 직접 시행하는 공공택지 37만2000가구를 포함해 노후시설 및 유후부지 재정비, 도심 복합사업 추진, 민간 공급 여건 개선 등으로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국토부는 지난 한 달여간 9·7 공급대책 후속 조치를 잇달아 내놓으며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공공도시복합사업 시즌2를 추진하며 서울 중랑구 상봉역, 용마산역과 도봉구 창2동 주민센터 등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신규 지정하는 한편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사업요건을 완화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아울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건설 관련 보증 요건과 한도를 완화해 연간 제공되는 보증 한도를 86조원에서 100조원 규모로 확대했다. 민간 주택공급 여건을 개선해 최대 47만6000가구의 정비사업 자금 조달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LH도 정부 계획에 발맞춰 공공주택단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LH는 최근 서초구 우면동 옛 한국교육개발원 부지를 활용해 서울 양재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제안하고 2028년 상반기까지 총 7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공급 확대 기반 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도 마친다는 방침이다. 현재 법률 개정이 필요한 20개 입법과제 중 1차 회의 이후 추가 발의된 법안을 포함해 현재까지 11건이 발의된 상태다. 국토부는 구체적인 개정안이 마련된 2개 과제를 11월 추가 발의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나머지 7개 과제도 연내 개정안 마련을 목표로 관계기관 협의 등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주택공급의 주요 책임자들이 공석인 만큼 정책이 적기에 실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9·7 대책 점검 TF 팀장인 이상경 전 국토부 제1차관은 부동산 정책 관련 실언과 갭투자 논란으로 최근 사퇴했다. 이 때문에 지난 30일 열린 2차 회의는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주재로 진행됐다.
이 차관 사퇴로 지난 8월 출범한 LH 개혁위원회 위원장 자리도 공석이 됐다. 9·7 공급대책의 핵심 내용은 LH 직접 시행을 통한 주택공급으로, LH 개혁위원회는 연말까지 LH 사업구조 개편 및 직접 시행 방안을 포함해 공급물량, 대상지 등을 논의해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여기에 지난 8월 사표를 낸 이한주 LH 사장의 면직안도 최근 재가되면서 주택공급의 두 축이 사라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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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부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하루빨리 차관도 임명해야 하고, LH 사장도 빨리 임명해서 주택공급 정책에 대한 집행력을 국민이 우려하고 걱정하지 않도록 빠르게 조치하겠다"면서도 "(후임 인선과 관련) 특별하게 검토된 건 구체적으로 아직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6일 열린 1차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과제별 세부 이행실적 및 추진계획 및 분야별 과제 추진 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국토부는 법·제도 개선이 공공 및 민간부문의 공급 확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핵심 과제인 만큼 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격주 단위로 이행실적을 점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