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서울시 정비사업연합회가 내년부터 매월 민관 정례협의를 진행한다.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정비사업 제도개선으로 소요 기간을 21년에서 12년까지 줄이겠다는 목표다.
시는 전날(29일) 연합회와 3차 민관 협의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소통 채널 강화를 위해 협의회를 정례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준형 주택부동산정책수석, 명노준 서울시 건축기획관, 김준용 연합회 회장 등 총 12명이 참석했다.
올해 10월부터 매달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협의회는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시는 앞서 연합회가 건의한 '재개발 조합설립인가 동의율 75%→70% 완화'와 관련, 국토교통부에 개정을 요청한 상태다. 추가로 제시된 개선사항도 관련 부서와 협의하거나 관련 법령을 검토 중이다.
올해 11월 열린 2차 협의회에서 연합회는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해 제출하는 '토지등소유자 명부 서식'의 '세대주 성명 기재란을' 삭제해 불필요한 중복업무를 줄이고 서류를 간소화할 것을 건의한 바 있다.
시는 총회 개최, 용역관리, 정보공개 등 민간 업무영역에 대해서도 공공이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조합설립인가 신청 단계에서 토지등소유자나 추진위원회가 인가서류 준비, 창립총회 개최준비와 더불어 병행할 수 있는 업무를 세분화해 '정비사업 인·허가 단축 매뉴얼'(가칭)에 반영하고, 신속통합기획 과정에서 추진위원회 등 추진주체와의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조합의 인·허가 준비와 공정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매뉴얼(안)을 마련해 내년 초 배포할 계획이다.
시는 내년에 연합회와 협의회를 정례적으로 열고, 민간 분야에서 공공이 지원할 수 있는 분야부터 개선할 방침이다. 명노준 서울시 건축기획관은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한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혁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민간 영역에 공공이 지원할 수 있는 분야를 적극 발굴하고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