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필요한 초기 사업비 융자 이자율을 연 1%로 대폭 낮춘 1년 한시 특판 상품을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초기사업비 융자 상품은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대상으로 용역비, 운영비, 총회 개최비 등을 저리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3월 도입 이후 서울·경기·부산·대구 등에서 활용돼 왔다. 다만 그 이전 지정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가운데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특판의 핵심은 금리와 보증료 인하다. 추진위와 조합 모두 연 이자율은 1.0%로 동일하게 적용되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료율도 기존 대비 80% 인하돼 추진위는 0.4%, 조합은 0.2%가 적용된다.
특판 조건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사업 신청과 승인이 완료된 경우에 한해 적용되며 올해 배정된 예산 422억5000만원이 소진될 때까지 운영된다. 2027년 1월 1일부터는 다시 기존 조건으로 환원된다.
융자 한도는 사업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사업 연면적이 20만㎡ 이하인 경우 추진위는 최대 10억원, 조합은 30억원까지 가능하다. 연면적이 커질수록 한도는 단계적으로 늘어난다. 연면적 50만㎡ 이상 대형 사업의 경우 추진위는 최대 15억원, 조합은 최대 6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9.7 주택공급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정부는 정비사업이 인허가와 자금 조달 단계에서 지연되는 점을 감안해 초기 금융 부담을 낮추는 방식으로 사업 추진 속도를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이번 1년 특판을 통해 정비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고 조합원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신속하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초기사업비 융자 상품에 대한 세부 내용은 국토교통부 기금도시재생포털과 권역별 HUG 기금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