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간임대주택 현장을 찾아 정부의 민간임대사업자 대출규제를 비판하며 규제 완화 및 지원 강화를 촉구했다.
오 시장은 8일 오전 마포구에 위치한 민간임대주택 '맹그로브 신촌'을 방문해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와 입주민들을 만나고 청년층을 비롯한 1~2인 가구의 안정적 주거를 위한 민간 임대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오 시장은 "지난해 세 차례의 부동산 정책 때문에 신규 진입 하려는 민간임대 사업자들이 '담보임대인정비율(LTV) 0% 규제'에 걸려 사업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민간 임대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오 시장은 "제도상 투기세력과 민간임대사업자 구분이 안 돼 대출제한에 걸려 사업을 못 하고 있다"며 "수혜자가 국민이고 주거를 원하는 젊은층인데 정부는 이들의 절규가 들리지 않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또 규제가 아니라 오히려 지원을 해 줘야 한다면서 세금을 절감해 주면 좋은 공간에 월세가 더 낮아질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날 방문은 지난해 10월 '서울시 등록 민간 임대주댁 활성화 방안' 발표 후 첫 현장 행보다. 시는 △금융지원 △건축규제 완화 △임대인·임차인 행정지원 △제도개선을 위한 정부 건의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시는 "비아파트에 양질의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고 민간임대를 통해 무너진 시장을 되살리겠다"며 이번 방안에 대한 기대를 강조하기도 했다.
시의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의 배경에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9·7 대책이 있다. 9·7 대책에 따라 매입임대사업자의 LTV가 0%로 제한됐고 이어진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제성은 한층 위축됐다.
시는 지난해 방안 발표 후 민간임대사업자가 시장에 신규 진입시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LTV 완화(0%→70%), 종부세 합산배제 제외 등 세제 혜택의 합리적 조정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와 별도로 시에서는 오피스텔 건축환경 개선을 위한 조례개정을 완료했고 금융지원방안 역시 구체화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6000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어 그간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다.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 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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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민간임대사업자 규제강화는 거주 안정성이 높은 민간임대주택 공급 감소로 이어져 전월세 서민 주거불안을 높이고 비아파트 공급물량이 감소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1~2인가구와 청년, 신혼부부의 거주공간인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 민간임대사업자 규제완화를 강력히 재차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