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이용자에게 교통비를 돌려주는 '모두의 카드(K-패스)'(이하 모두의 카드) 월평균 환급액이 처음으로 2만원을 넘어섰다. 환급액 확대와 이용자 수 증가세가 함께 맞물리며 '모두의 카드'가 단순 할인정책을 넘어 전 국민 교통비 지원 제도로 기능하고 있다는 평가다.
6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올 2월 기준 '모두의 카드' 이용자는 466만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올 한해 '모두의 카드' 이용자가 624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월평균 환급액은 2만원을 돌파했다. 올 1월 기준 이용자 1인당 월 평균 환급액은 2만16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평균(1만6500원)에 비해 30%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높은 이용자일수록 환급액이 더 커지는 구조인 만큼 실제 이용자들이 느끼는 비용 절감 효과는 더욱 크다는 설명이다.
'모두의 카드'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 금액의 일정 수준을 환급해주는 교통비 지원 사업이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서민 교통비 부담 완화를 동시에 겨냥한 정책이다.
2024년 5월 K-패스로 먼저 정식 출시된 이후 빠르게 확산하며 출시 직전인 같은 해 4월 가입자 수가 이미 100만명을 넘어섰다. 이후에도 가입자 수는 빠르게 늘고 있다. K-패스 가입자 수는 출시 10개월 만에 300만명, 1년 5개월 만에 400만명을 각각 돌파했다. 짧은 기간 내 가입자가 급증하며 대표적인 생활형 교통복지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정부가 올 1월 기존 K-패스를 '모두의 카드'로 확대 개편한 이후에도 월 평균 19만6000명의 신규 이용자가 유입되고 있다.
1월 교통비 환급액이 대폭 늘어난 것은 제도 개편의 영향이 크다. 기존 K-패스가 이용 금액의 일정 비율(20~53%)을 돌려주는 정률형 구조였다면 '모두의 카드'는 종전의 정률형에 더해 일정 기준 금액을 넘을 경우 초과분을 전액 환급해주는 정액형 방식을 새로 도입했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이용자가 월 9만원의 교통비를 지출한다고 가정하면 '모두의 카드' 이용자는 일반 기준금액(6만2000원)을 초과한 2만8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지방의 경우 기준금액(5만5000원)이 더 낮아 환급 규모가 더 불어난다. 장거리 통근자나 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높은 이용자일수록 혜택이 더 커지는 구조다.
이용자가 직접 선택하지 않아도 정률형과 정액형 중 보다 유리한 방식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도 장점이다. 부산에서 월 11만원의 교통비를 쓴 경우 기존 정률형으로는 약 2만2000원(일반형 기준 20%)을 환급받지만 정액형을 적용하면 5만5000원(11만원-기준금액 5만5000원)을 돌려받게 된다. 이런 경우 정률형과 정액형 중 환급액이 더 많은 방식이 자동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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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추가 환급 혜택도 예정돼 있다. '모두의 카드' 사업 예산은 지난해 2374억원에서 올해 5580억원으로 135% 늘었다. 여기에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고유가 대응 차원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관련 지원이 강화된다.
정부는 추경을 통해 '모두의 카드' 환급률을 한시적으로 최대 30%포인트(p) 확대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을 877억원 증액했다. 일반 이용자의 '모두의 카드' 환급률은 기존 20%에서 30%로, 저소득층은 53%에서 83%로 각각 확대된다.
정치권은 이미 대중교통 지원 확대에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여야는 추경 심사과정에서 관련 지원을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고물가 상황에서 교통비 부담을 낮추는 정책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이견이 없는 분위기다. 다만 지원 방식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모두의 카드 정액형 기준금액을 낮추는 방안을, 국민의힘은 6개월간 한시적으로 '모두의 카드' 요금을 50% 인하하는 방안을 각각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