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장특공 폐지는 세금폭탄 넘어 갈취"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 의지에 대해 "세금폭탄을 넘어선 갈취"라고 규정하며 정면 비판에 나섰다. 1주택 장기보유자까지 과세 부담을 확대할 경우 매물 잠김과 거래 위축으로 이어져 시장 경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다.

오 시장은 20일 자신의 SNS(엑스)에 글을 올리고 "장특공 폐지는 국민 재산권의 명백한 침해"라며 "장기 보유·거주자는 투기와 무관한데도 잠재적 투기 세력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것은 갈취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이어 "집값을 잡지 못하자 세금으로 매물을 강제로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지난해 10·15 대책과 올해 1·29 대책 등 규제 중심 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주택시장은 더 악화됐다"며 "서울 외곽에서 한강벨트까지 가격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전월세 매물은 크게 줄었다"고 지적했다. 또 "재건축·재개발 사업 역시 대출 규제로 지연되며 공급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세제 변화가 시장 경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주택 가격 상승은 장기간 물가 상승에 따른 자연스러운 흐름인데 이에 과도한 과세를 하면 거래가 위축되고 매물이 잠기는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시장이 얼어붙을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한 과세 완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등은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방향을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번 정책의 최대 피해자로 서울시민을 지목했다. 그는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5억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장기보유 주택을 처분할 경우 막대한 세 부담이 발생한다"며 "사실상 주거 이동을 어렵게 만드는 '이사 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장 선거 경쟁자인 정원오 후보를 향해서도 "장특공 폐지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며 공세를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