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6000억원 규모 정책펀드를 조성하고 저금리 대출 지원에 나선다. 사업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춰 재건축 추진 속도를 높이고 공급을 앞당기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7일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지원을 위한 6000억원 규모 '1호 미래도시펀드'를 조성하고 초기사업비 대출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미래도시펀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시행자의 자금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 펀드다. 지난해 설명회를 시작으로 운용사 선정과 투자신탁 설정 등을 거쳐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국토부는 펀드를 통해 사업시행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을 바탕으로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신용등급 A- 수준 시공사의 자체 조달 금리는 5.3% 수준이지만 HUG 보증부 대출 금리는 3.7% 수준이다.
시공사 선정을 완료한 사업시행자는 초기사업비를 최대 200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향후 본 사업비 역시 총사업비의 60% 이내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제도 정비에도 속도를 낸다. 국토부는 절차 간소화 등을 담은 노후계획도시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선도지구에 시범 적용했던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확대 등이 핵심이다. 정부는 오는 8월 법령 공포를 목표로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
1기 신도시는 현재 선도지구 8곳이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마쳤고 사업시행자와 시공사 선정 절차를 추진 중이다. 군포시 산본 2곳은 이미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했고 안양에서는 6개 구역, 총 1만4102가구 규모 특별정비계획 사전자문이 진행되고 있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이번 미래도시펀드 조성을 통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대규모 자금 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1기 신도시 6만3000가구 착공 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성과를 조속히 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