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해 발표한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 목표 달성을 위해 공급 실행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시는 주택 공급 속도와 직결되는 자치구의 사업 추진과 행정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매년 11월 '정비사업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우수 자치구에 기관·직원 표창, 재정지원 및 인사상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3월 기준 494개 정비사업을 시·구 공정촉진회의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평가항목은 표준처리기한 준수 여부, 단계별 인·허가 처리기간, 공정촉진회의 참여, 갈등조정, 적극행정 사례 등 5개 분야 11개 항목이며 정량평가(70점)·정성평가(30점)·가점(20점)·감점(10점) 체계를 적용한다.
특히 사업 지연 여부를 사전에 관리하기 위해 표준처리기한 준수와 단계별 인허가 처리기간을 핵심 지표로 설정하고 실제 착공까지 이어지는 실행력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평가결과는 자치구별 순위에 따라 S등급(5개구)·A등급(10개구)·B등급(10개구)으로 구분해 매년 12월 공개한다.
S등급 자치구에는 기관 및 직원 표창과 정비사업 관련 보조금 지원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A·B등급 자치구 중 우수 직원에게도 표창을 수여해 현장 중심 적극행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종합평가 도입은 목표 물량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자치구의 정비사업 실행력 관리도 강화한다는 취지다. 정비구역 지정 이후 실제 사업 속도를 좌우하는 인허가 처리와 공정관리 역량을 집중 관리하고 사업 추진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해 착공 시기를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2021년부터 추진한 신속통합기획 등을 바탕으로 지난 3월까지 27만 호에 해당하는 정비구역을 지정했고 올해 2월에는 2026~2028년 '3년간 8만5000호 신속착공' 계획을 발표하고 후속 공급체계를 본격 가동 중이다.
시는 그간 신속통합기획, 사업성 개선, 규제철폐, 주택공급 촉진방안, 신속통합기획 2.0, 신속착공 6종 패키지 등 정비사업 활성화와 공정단축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해 왔다. 최근에는 핵심공급 전략사업 85개소 지정과 공정관리 강화를 통해 실제 착공과 입주 시기를 앞당기는 '공급 속도전'을 본격화하고 있다.
서울시는 종합평가를 통해 자치구별 정비사업 성과를 가시화하고 기관의 책임성과 정책 관심도를 높이는 한편 인·허가 공정관리를 강화해 주택공급 실행력과 공급 속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