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도시형생활주택(이하 도생), 원룸,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2030년까지 수도권에 11만가구를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
국토교통부는 단기간에 공급이 가능한 비아파트 신규 공급모델 도입과 신축 관련 비아파트 금융지원 확대 등을 통해 수도권에서 앞으로 2년간(2026~2027년) 4만1000가구, 2030년까지 11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도심 자투리땅 활용이 가능한 도생에 가구수 제한완화(주택법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층수 제한완화, 일조권 규제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각종 건축규제를 완화해 빠른 공급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또 방치된 공실상가·오피스를 프리미엄원룸·오피스텔 등으로 용도전환해 2년간 1만5000가구, 2030년까지 3만3000가구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