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뛰는 이른바 '트리플 강세' 속에서 주택공급 확대가 전 국민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지만 국회의 관련 입법작업은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본회의 상정 전인 법안 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에도 공급 최대 과제인 '속도' 관련 법안이 여럿 발의된 만큼 생산적인 논의와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에는 주택 공급 확대를 포함한 다수 법안이 계류 중이다. 지난 5월 전반기 국회가 마무리된 이후 국토위가 사실상 멈춰선 상태지만 6월 이후 국토위 소관 법안만 63건에 달한다. 이 중에는 여당뿐 아니라 야당이 발의한 주택공급 확대 관련 법안도 포함돼 있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복기왕, 문진석),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천준호), 도시개발법 개정안(김희정) 등이 대표적이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공공주택지구조성 및 공공주택건설사업에 대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평가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주택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는 것과 달리 지방개발공사의 경우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에 대해 타당성 평가가 의무다. 해당 법안은 이 같은 타당성 평가 의무를 없애 공급 속도를 높이자는 취지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일정 비율 이상의 주민이 해당 지역의 복합지구 후보지 선정 요청을 건의한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정권자에게 후보지 선정을 요청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자체장의 판단이 아닌 주민 희망에 따라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인가에 필요한 토지면적에 관한 동의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대규모 토지를 소유한 소수가 사업추진을 반대할 경우 조합설립에 필요한 토지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사업이 연기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취지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도시개발구역 주변지역에 공원녹지가 충분한 경우 공원녹지 확보 의무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는 것으로 의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비효율적인 의무가 도시개발 효율을 낮추고 주택공급 물량 감소로 이어진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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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이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표류하는 법안도 13건이나 된다. 이 중 국토부 공급 대책과 관련된 법안만 9건(9·7 대책 관련 8건, 1·29 대책 관련 1건)에 이른다.
한편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27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민간 용적률을 올리자는 주장이 있지만 정비사업 과정의 주택 멸실로 오히려 부동산 가격을 올릴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국회 차원에서 논의해 달라"며 국회의 빠른 기능 회복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