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논란에 여론조사 등 논의
국토부는 '공론화위원회' 검토
정부가 용산어린이정원을 포함한 용산공원 전체를 대상으로 주택공급이 가능한 부지를 살펴보는 가운데 청와대가 직접 여론조사 등 국민 의견수렴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특히 이번 사안과 관련해 '공론화위원회' 등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8월5일자 본지 1면 "국유지 '용산어린이정원'에 주택공급" 참조】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용산공원 주택공급을 둘러싼 찬반논란이 커지면서 청와대 차원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국토교통부 차원이 아니라 청와대 쪽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여론조사 주체와 방식, 시기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준경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 14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 "용산어린이정원은 굉장히 넓은 땅인데 이용하는 사람이 너무 없다. 어린이들이 거기서 뛰놀고 그러면 좋겠는데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며 "(주택공급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용산공원 전체를 대상으로 주택공급에 적합한 부지를 찾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협의와 여론수렴 등을 거쳐 구체적인 방향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내부에서는 과거 용산공원 조성과정에서 별도 공론화 기구를 운영한 전례에 비춰 이번에도 사회적 논의를 위한 위원회가 꾸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2020년 400~500명 규모의 국민참여단과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용산공원 조성방향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엔 현행 제도상 공원으로 조성하도록 정해진 부지를 주택공급에 활용하려면 해당 부지를 공원에서 제척하고 법을 개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