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경기도가 추진했던 '기본주택'에 대해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실현하지 못했을 뿐 정책 자체를 실패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다. 과거 경기도가 제안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가 당시 반대에 부딪혔지만 이후 철도망에 반영된 사례를 들며 기본주택도 장기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 후보자는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이 경기도 기본주택 추진 당시 실무 책임자로서 사업이 성공했다고 보느냐고 묻자 "법안을 발의했는데 국회가 폐회하면서 입법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기본주택은 홍 후보자가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등으로 재직하던 당시 경기도에서 추진한 공공임대주택 정책이다. 공공임대주택의 소득과 자산 등 입주 요건 때문에 지원받기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임대주택을 공급하자는 취지다.
홍 후보자는 "저도 전세를 오래 살았다"며 "공공임대에 들어가려면 소득도 보고 자산도 보고 나이·연령대 허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젊은 계층은 소득은 되는데 자산이 없는 경우 임대아파트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간다"며 "중산층과 젊은 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마련하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기본주택을 두고 사실상 실패한 정책 아니냐고 지적하자 홍 후보자는 GTX를 사례로 들었다. 그는 "2009~2010년경 경기도에서 GTX를 제안했다"며 당시에는 국토부와 정치권에서도 반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가 광역교통 대안으로 철도를 지속해서 제안했고 이후 철도망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홍 후보자는 "그 당시 제안했던 GTX가 실패했냐 안 했냐고 말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옳은 정책"이라며 기본주택 역시 같은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