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에서도 원고(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주면서 신공항 건설 계획이 기로에 내몰렸다. 관련 업계에서는 계획 자체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말까지 흘러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2부(부장판사 이광만·문광섭·박연욱)는 18일 오후 항소심 선고에서 피고(국토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판결 직후 국토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본 후 대응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1심 법원(서울행정법원 행정7부, 수석부장판사 이주영)은 "국토부가 이 사건 계획을 수립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을 부실하게 평가했다"며 "새만금 공항은 조류 충돌 위험이 국내 어느 공항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평가 모델의 일관성 없는 적용, 평가 대상 지역 축소 등을 통해 그 정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지 내 서식하는 법정보호종 조류와 인근 서천갯벌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도 부실 조사했다고도 짚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진 셈이다. 이로써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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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에너지 투자 확대에 DL그룹 주목…개발·운영 등 종합 밸류체인 구축
대형 원전 시공 실적을 갖춘 건설사를 중심으로 신규 수주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에너지 사업 전반의 밸류체인을 구축한 DL그룹의 경쟁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업 개발부터 금융 조달, 설계·조달·시공(EPC), 운영, 유통까지 연결되는 사업 구조를 바탕으로 에너지 산업 재편 과정에서 수혜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개발·금융·시공·운영·유통 잇는 에너지 밸류체인━DL그룹은 에너지 사업 개발부터 시공과 운영, 유통으로 이어지는 사업 체계를 갖추고 있다. DL에너지가 발전사업 개발과 투자, 금융 조달, 운영을 담당하고 DL이앤씨는 발전소와 원전, 플랜트의 EPC를 수행한다. ㈜대림은 에너지 물류와 트레이딩을 맡고 있다. DL에너지는 2014년 포천 액화천연가스(LNG) 복합화력발전소의 상업운전을 시작으로 국내외 발전사업 투자를 확대해왔다. 현재 미국과 한국, 파키스탄, 칠레, 요르단, 호주 등에서 발전소 투자와 운영 경험을 쌓았다. 미국에서는 가스복합발전소에 직접 투자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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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세권' 동탄 집값 6.25% 폭등...주춤하던 고가 아파트도 들썩
경기 화성 동탄 아파트값이 한 달 만에 6.25% 급등하며 역대 최고 상승률 기록을 다시 썼다. 서울과 수도권 전반의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그동안 약세였던 고가 대단지까지 반등 흐름을 보였다. 26일 KB부동산 월간 주택가격동향 통계에 따르면 7월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29% 상승했다. 특히 서울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0.71%로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했다. 아파트값도 전국 평균이 0.41% 오른 데 비해 서울은 1.05% 뛰었다. 서울은 올 초에 비해서는 상승폭은 다소 둔화됐지만 여전히 1%대 상승률을 유지하며 시장을 견인하고 있다. 서울 안에서는 강북권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중랑구(2.08%), 강북구(2.01%), 성북구(1.85%) 등이 2% 내외 상승했다. 가격과 대출 부담이 비교적 낮은 실거주 시장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경기 지역에서 가장 주목되는 지역은 단연 화성 동탄이다. 7월 동탄 아파트값 상승률은 6.25%로 전국 1위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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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이 더 합리적" 부동산 전문가들이 콕 짚은 초고가 주택 기준…이유는?
이른바 '7말8초'로 예상되는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10억원부터 100억원까지 초고가 주택의 '과세 기준선'을 둘러싼 세간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기준을 어디에 설정하느냐에 따라 과세 대상 범위와 지역 편중, 실수요자 영향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는 양상이다. 26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미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 방침을 확정한 채 과세 기준을 놓고 막판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현재 논의는 시세 30억~50억원 구간에 집중돼 있지만 일부에서는 20억원, 100억원 등 보다 넓은 범위의 기준도 제안되고 있다. 지난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에서도 '초고가 주택'의 정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토론에 앞서 각 부처 경청 간담회와 온라인을 통해 수렴한 사전 의견을 보고하며 "초고가 주택 기준으로는 3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고 밝혔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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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수대교 단차' 현장시험…29일 남단 램프구간 전면 통제
서울시가 성수대교 램프 진입부 단차에 대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을 제거하고 포장 아래 지반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현장시험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오는 29일 오후 9시부터 구조·토질 분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성수대교 단차 현장시험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는 포장 아래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지지력까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단차가 발생한 곳은 교량 본체가 아니라 흙을 쌓아 조성한 접속옹벽 구간이다. 시는 이번 현장시험 과정에서 접속옹벽 지반이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시험 대상지는 올림픽대로 동호대교→잠실 방향에서 성수대교로 진입하는 남단 램프 구간이다. 현장시험을 위해 오는 29일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해당 램프를 전면 통제하고 인접한 올림픽대로 4개 차로 가운데 1개 차로도 일부 통제한다. 현장시험 이후에는 램프 진입부부터 교량 접속부까지 재포장해 차량 통행 시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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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집피티]분담금 갈등이 바꾼 재건축 '공식'…"1개 동 빼고 재건축" 삼익맨숀
준공 40여 년 만에 재건축에 나선 서울 강동구 명일동 삼익맨숀아파트가 '한 동만 남기는 재건축'이라는 이례적인 사업 방식을 택하면서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삼익맨숀아파트 재건축조합은 분담금 갈등을 빚은 5동을 제외한 채 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했고 이어 법원이 공유물 분할을 허가하면서 1개 동만 뺀 채 나머지 단지를 재건축하는 매우 독특한 방식의 정비사업 길이 열렸다. 삼익맨숀 재건축사업은 최근 서울시 통합심의를 통과하면서 사업 정상화 단계에 진입했다. ━ 봉합되지 못한 '갈등'…결국 각자도생의 길 선택━ 1984년 준공된 이 단지는 768가구에서 990가구 규모(지하 4층~지상 39층, 10개 동)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재건축 조합은 오랜 갈등 끝에 전체를 철거하는 일반적인 재건축과 달리 1개 동(5동)을 사업 구역에서 분리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 같은 결정의 배경에는 분담금 산정을 둘러싼 조합원 간 갈등이 자리한다. 2020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5동 주민들은 대형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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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자격제도 전면 개편…2032년 '종합 역량평가' 전환
국토교통부가 전문성과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건축사 자격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사 자격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고 단계적 개선을 거쳐 2032년 본격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2011년 '건축사법' 개정으로 시작된 응시자격 전환이 2027년을 기점으로 마무리되는 데 따른 후속 조치다. 2028년 실무수련 관리 강화, 2032년 자격시험 개편 등 단계적 로드맵을 통해 본격 시행된다. 기존에는 일정 기간의 실무경력과 시험 통과 여부가 자격 취득의 주요 기준이었다면 앞으로는 교육과 수련, 시험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종합 역량 검증 체계로 바뀐다. 특히 5년제 건축학과 등 인증학위 중심으로 응시자격이 재편됨에 따라 자격시험 역시 실무와 연계된 형태로 구조를 바꾸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자격시험 제도는 2032년부터 '종합 역량평가' 방식으로 전환된다. 현재는 도면 작성 능력을 중심으로 한 실기시험 위주 체계지만 개편 이후에는 필기시험이 새롭게 도입되고 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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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RK현대산업개발, 춘천 리버뷰 아이파크 분양…총 262가구 공급
IPARK현대산업개발은 강원도 춘천시 동면 장학리 883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춘천 리버뷰 아이파크의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을 시작한다. 춘천 리버뷰 아이파크는 500세대 규모의 장학 아이파크 후속 단지로 기존 단지와 함께 총 800세대 규모 아이파크 브랜드 주거타운을 형성할 예정이다. 춘천 리버뷰 아이파크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7층, 2개 동으로 조성된다. 전용면적 별로는 59㎡ A타입 53가구·B타입 26가구, 84㎡ A타입 104가구·B타입 79가구 등 총 262가구로 구성된다. 단지는 춘천로와 춘천순환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춘천 주요 생활권과 도심 접근성이 우수한 것이 특징이다. 춘천IC 접근이 수월하고 춘천역이 반경 4km 거리에 있어 경춘선과 ITX 이용도 편리하다. 교육환경도 우수하다는 평가다. 단지 반경 2km 내에는 총 7개 학교가 위치했고 후평동 학원가도 가깝다. 전 세대 남향 위주 배치로 채광과 통풍을 강화하고 세대 타입별 특성에 맞춰 현관, 복도 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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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 2300억 규모 금정3구역 재개발 수주…수도권 정비사업 확대
호반건설이 경기 군포시 금정3구역 재개발 사업을 수주하며 수도권 도시정비사업 경쟁력을 한층 강화했다. 호반건설은 경기 군포시 금정동 766번지 일원에서 추진되는 '금정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하 4층부터 지상 35층까지 6개동, 아파트 656가구와 부대 복리시설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총 공사비는 약 2300억원이다. 금정3구역은 지하철 1호선과 4호선이 만나는 금정역을 비롯해 군포역과 산본역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앞으로 GTX-C 노선이 개통되면 광역 교통망은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금정IC가 가까워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의 이동이 용이하다. 군포양정초와 군포중, 금정중, 군포고가 인접해 있고 평촌과 산본 학원가 접근성이 높다. 한얼공원과 당동공원, 금정제일어린이공원 등 녹지공간이 풍부하고 군포시청과 대형마트 등 다양한 생활편의시설도 가깝다. 특히 사업지가 위치한 산본과 금정 일대는 대규모 도시정비사업이 추진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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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대교 이어 동작대교도 8㎝ 단차…서울시 "구조적 문제없다"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과 동작구 동작동을 연결하는 동작대교 북단 진입 램프(연결로)에서 8㎝ 단차가 확인된 가운데 서울시는 동작대교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동작대교 북단으로 진입하는 램프(연결로)에 약 8㎝ 단차는 2023년 정밀 안전 진단 때부터 확인해 주기적으로 점검해 온 곳이다. 서울시는 "이번 성수대교 단차 발견 이후 지난 9일부터 진행 중인 한강 교량 전수 조사에서도 안정성을 확인했다"며 "현재는 추가 진행이 없고 안정화돼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26일 밝혔다. 단차 원인은 성수대교와 마찬가지로 교량과 토사로 이어지는 접속부 토사 구간 장기 침하다. 서울시는 성수대교 단차 보도 이후 시민 불안 해소를 위해 지난 9일부터 한강 교량 모든 진출입 램프를 전수 조사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측정기 설치와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 등도 실시하고 있다. 해당 조사 결과는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공개할 예정이다. 시는 "시설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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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캘린더] 7월 4주차 전국 청약 11곳…6359가구 공급
다음주 전국 7개 단지에서 총 6359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26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7월 마지막주 '월계중흥S-클래스리비에르' 등 전국 7개 단지 총 6359가구(일반분양 2439가구)가 청약을 진행한다. 중흥토건이 서울 노원구 월계동 487-17번지 일대를 재건축한 '월계중흥S-클래스리비에르'는 지하 3층~지상 20층, 5개 동, 전용면적 36~84㎡, 총 355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135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단지 인근에서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며 장위뉴타운 조성과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지하철 1 · 6호선 환승역인 석계역도 도보권이다. 이 밖에 경기 고양시 원흥동 '고양창릉S3·S4블록', 경남 창원시 회원동 '창원한신더휴메가센텀' 등의 청약도 진행된다. 견본주택은 경기 김포시 고촌읍 '한강푸르지오리버프론트', 부산 남구 대연동 '두산위브더제니스대연', 부산 남구 문현동 '더샵트리센트' 등 3곳이 문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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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총리 주재 부동산 대토론회…소외된 '지방 미분양' 문제 다룰까
오는 27일 또 한번의 부동산 국민 토론회가 예정된 가운데 건설업계에서는 지방 주택시장 침체와 미분양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서울·수도권 중심의 공급·대출·세제 논의만 다뤄진 탓에 침체된 지방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한 진지한 토론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국무총리실은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열린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건설업계는 침체된 지방 주택시장과 건설경기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해법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수도권과 달리 지방 부동산 경기는 여전히 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5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5239가구로 30개월 연속 6만가구를 웃돌았다. 이 가운데 71%인 4만6638가구가 지방에 집중됐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8292가구로 가장 많았고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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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실종, 월세는 320만원" 난리인데...전세대출 규제 논의에 '술렁'
전세와 월세 가격이 동시에 뛰는 가운데 정부가 전세대출 관리 강화와 다주택자 대출 규제,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 도입 등을 잇달아 검토하면서 임대차 시장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미 물량 감소와 월세 전환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금융 규제까지 더해질 경우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주요 아파트에서는 전세 최고가 거래가 잇따르고 있다.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59㎡A는 지난 5월과 6월 각각 9억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되며 최고가 행진을 이어갔다. 강동구 '고덕그라시움' 전용 59㎡A도 이달 18일 8억7000만원에 거래되며 전세 최고가를 새로 썼다. 송파구 '헬리오시티' 전용 59㎡A 역시 지난 6월 11억원에 전세 최고가를 기록했다. 현재 시장에 나온 같은 전용면적 전세 매물도 대부분 10억원을 웃돈다. 월세 시장도 강세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59㎡A는 지난 5월 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