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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휴직자 유예 건보료, 분할 납부 횟수 10회→12회로 확대
휴직 등으로 납부가 유예된 건강보험료를 앞으로 12차례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소아·청소년 건강증진 프로그램인 '건강한 돌봄놀이터'는 초등학교 4학년까지 참여 대상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오는 6~7월 중 시행 예정인 보건의료 분야 '소확신'(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 과제 5건을 25일 선정·발표했다. 복지부는 이번 소확신 과제를 통해 우선 건보료 분할납부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7월부터는 휴직 등으로 납부 유예된 보험료의 분할납부 횟수를 현행 10회에서 최대 12회로 조정하고,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도 최저보험료(2026년 기준 2만160원)보다 많으면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완화한다. 기존에는 '개인별 1개월분 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었다. 비만 예방 등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식습관·신체활동 프로그램인 '건강한 돌봄놀이터' 참여 대상은 확대한다. 이전에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나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초등학교 1~2학년만 참여할 수 있었지만, 7월부터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 또는 △지역아동센터, 아동전용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초등학교 1~4학년까지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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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서울사랑상품권 고령자 전용 구매제도 생긴다
서울시는 고령자·청년·취약계층의 실생활과 밀접한 생활밀착형 규제 5건을 개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발표한 규제철폐안은 △(181호) 서울사랑상품권 고령자 전용 구매제 마련 △(182호) 서울시립동물복지지원센터 유기동물 입양 제한 기준 개선 △(183호) 서울형 주택바우처(월세 지원) 학생 지원 기준 완화 △(184호) 공공일자리(동행·지역공동체) 사업 선발기준 및 신청절차 합리화 △ (185호) 서울에너지공사 열요금(난방비) 지원 자격 확인 절차 간소화다. 시는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도 서울사랑상품권을 보다 안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게 전용 구매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서울사랑상품권은 '서울페이플러스'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선착순 방식으로 판매되고 있다. 스마트폰 조작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에게는 사실상 구매 자체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시는 내년부터 상품권 전체 발행 물량 중 일정 비율을 어르신이 구매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유기동물 입양 과정에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차별받던 기준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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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이 선정한 최고 건축디자인은 '노들 글로벌 예술섬'
서울 노들섬을 문화예술공간으로 재편하는 '노들 글로벌 예술섬' 사업이 시민이 뽑은 올해 최고의 공공건축 디자인으로 선정됐다. 25일 서울시는 '2025 서울 시민이 뽑은 건축디자인 30선' 공공건축물 부문에서 '노들 글로벌 예술섬' 사업이 최우수작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서울 시민이 뽑은 건축디자인 30선'은 한 해 동안 건축심의 등에 상정된 안건 가운데 전문가 심사를 거쳐 후보작을 추린 뒤 시민 투표를 통해 최종 선정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이달 중 선정작을 담은 작품집도 발간할 예정이다. 노들 글로벌 예술섬은 노들섬 전역을 전시·공연·휴식이 어우러진 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서쪽 일부만 개방됐지만 앞으로는 지상과 수변, 공중 공간까지 시민에게 개방하는 것이 핵심이다. 설계는 런던 '롤링브리지', 뉴욕 '리틀아일랜드'와 '베슬' 등을 설계한 영국 건축가 토마스 헤더윅이 맡았다. 노들섬은 한국의 '산'을 형상화한 설계안을 바탕으로 하늘예술정원과 수변문화공간으로 구성된다. 콘크리트 기둥 위 공중정원과 공중 보행교를 조성해 한강과 서울 도심 전경을 조망할 수 있는 입체형 복합공간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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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서울 버스, 지하철 체계 맞춰 재편…공공셔틀도 도입"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시내버스 노선을 지하철 중심 체계에 맞춰 전면 재편하고 심야 '서브웨이 팔로워버스', '서울형 공공셔틀버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들이 집 앞 5분 거리에서 이동할 수 있는 '30분 통근도시 서울'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정 후보는 2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울 시내 교통혁명' 공약을 발표했다. 현재 서울 버스 노선은 2004년 준공영제 도입 당시 구조에 머물러 있어 시민들의 실제 이용 패턴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게 정 후보 측 진단이다. 특히 강남 3구에는 지하철 역사가 85개나 배치된 반면 강북 3구는 36개에 불과하다. 강북권과 서남권 등 교통 소외지역의 버스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들 지역은 저상버스 운행 불가 구간이 집중돼 있고 소규모 차고지가 밀집해 있어 노선 운영의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정 후보는 우선 서울 시내버스 노선을 광역교통환승센터와 지하철 중심으로 재설계한다. 지하철과 겹치는 장거리 노선 및 시내버스 간 중복 노선을 줄여 효율성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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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컬대학 성과평가, 27일부터 유튜브로 생중계한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특성화지방대학(글로컬대학) 성과평가를 공개평가(유튜브 생중계) 방식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실시간 공개평가는 한국연구재단 유튜브 공식채널을 통해 진행된다. 특성화지방대학 지원 사업은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부터 도입됐다. 지역과 긴밀히 연계해 과감히 혁신을 추진하는 대학을 선정·집중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지역대학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총 27개 모델(35개교)을 지정해 운영 중이다. 교육부는 올해 도입 4년차를 맞이해 대규모 재정지원에 상응하는 엄정한 평가 기조를 유지하고 성과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성과평가는 특성화지방대학 27개 모델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지정 연도에 따라 연차평가와 동행평가로 구분해 실시한다. 대학별 실적 발표 및 심층 질의·응답 과정을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 한다. 연차평가는 27일 오전 10시부터 29일 오후 4시까지, 동행평가는 6월8일 오전 10시부터 12일 오후 4시40분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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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한국여성의정 대표 취임 박영선 "생존갈등이 젠더갈등 돼...청년 기회 늘려줘야"
"그간 양적 확대에 방점이 찍혔던 여성의 정치참여가 질적으로 확대되는 원년을 만들겠습니다. " '여성 최초'라는 수식어가 가장 익숙한 정치인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전현직 여성 국회의원 모임 한국여성의정 상임 대표에 23일 취임했다. 4선 의원으로 헌정사 첫 여성 원내대표와 법사위원장을 지냈다. 상임대표로 준비된 적임자라는 평이 나온다. 취임을 앞둔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 한국여성의정 집무실에서 머니투데이 더(the)300과 만난 박 상임대표는 여성 정치참여의 양질전환을 화두로 제시했다. 관련 법제화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한국여성의정 향후 10년 비전으로 '젠더 입법 허브'를 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여성 정치참여 양질전환, 법적 제도화 굉장히 중요해"━ -취임 각오를 말씀해달라. ▷여성 정치참여를 질적으로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멕시코에서 여성 대통령(클라우디아 셰인바움)이 탄생했는데 2014년에 개정된 헌법을 통해 여성의 지위가 향상된게 주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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