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팩트체크]서울 주택 공급 부족 책임 공방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2022년 이후 서울 주택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며 공급 감소를 수도권 집값 상승의 단기적 원인 중 하나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콕 짚은 2022년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해다. 박원순 전 시장의 남은 임기를 이어받은 짧은 민선 3기가 끝나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민선 4기가 시작된 첫 해이기도 하다. 주택 공급 부족과 그로 인한 집값 상승의 책임을 이전 정부와 오 시장에게 돌리는 듯한 뉘앙스다. 그렇다면 실제 서울 주택 공급 물량은 어떻게 변했을까? 국토교통부 주택통계와 서울시 인허가와 착공 물량을 연도별로 따져봤다. 서울 정비사업 구역 지정과 해제 실적도 함께 살펴봤다. 대통령이 언급한 '절반 감소'가 실제 통계와 얼마나 일치하는지 숫자로 직접 확인해봤다. 통계상 2021년과 2025년을 비교하면 서울 주택 인허가는 49.1% 줄었고 착공은 46.2% 감소했다.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이 대통령의 말이 맞는 듯하다. 하지만 서울이라는 특성을 감안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신규 주택용지 발굴이 쉽지 않은 서울은 주택 공급의 상당
최신 기사
-
호반건설, 면목역 6-5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수주
호반건설이 서울 중랑구 면목동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수주했다. 호반건설은 지난 25일 서울 중랑구 면목동 113-1번지 일원 '면목역6의5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수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하 3층~지상 29층, 6개 동, 아파트 449가구와 부대 복리시설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로 총 공사비는 약 1500억원이다. 호반건설은 브랜드 경쟁력과 사업 추진 안정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이번 수주를 통해 서울 도심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업지는 지하철 7호선 면목역과 사가정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어 서울 강남 도심으로의 이동이 용이하다. 동부간선도로와 용마터널 등 주요 간선도로 이용도 편리해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단지 인근에 홈플러스, 동원전통시장, 상봉동 먹자거리 등이 위치해 있으며 용마산, 사가정공원, 까치어린이공원 등 녹지공간도 가깝다. 또 반경 1㎞ 내에 면동초, 중화중, 면목중·고 등이 위치한다.
-
국토부, 민자철도 공사 적극 개입…재정사업 수준으로 안전관리
정부가 민자철도 건설현장 안전을 재정 사업 수준으로 철저히 관리한다. 국토교통부는 민자철도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재발을 방지하고 국민이 안전하게 이용하는 민자철도를 구축하기 위해 민자철도 안전관리 강화방안(방안)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부전마산선, 신안산선 등의 공사에서 발생한 대형 사고를 계기로 대두된 민자철도 안전 문제에 대한 종합 해결 방안이다. 그간 민자철도는 공사비 절감과 공기 단축 등 효율성 중심의 사업 관리, 시공사가 사실상 시행자 역할을 병행하며 발생하는 자기감독 구조, 민자사업관리를 부수적 업무로 인식하는 공공의 소극성 등으로 인해 안전관리가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민자철도 사업 패러다임을 효율성에서 안전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기획-건설-운영 전 단계'에서 개선과제를 도출하는 한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안전한 민자철도 구축을 위한 공공역할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먼저 안전 중심으로 민자철도 사업을 기획한다. 앞
-
삼성물산,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마스터플랜 제안
삼성물산 건설부문(삼성물산)은 신반포19·25차 통합 재건축의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통합 재건축 맞춤 마스터 플랜'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통합 재건축 사업은 각 단지의 입지와 조건, 기존 정비계획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만큼 단지 전체의 균형감 있는 설계가 핵심이라며 삼성물산은 4개 단지의 조건을 면밀히 분석해 해법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삼성물산은 앞서 래미안 원베일리, 래미안 리오센트, 반포 리체 등 반포 지역의 주요 통합 재건축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다. 이중 래미안 원베일리는 신반포3차와 경남아파트 등 총 6개 단지를 통합 재건축한 사업으로 단지별 상이한 사업조건 조율과 복잡한 인허가 과정을 원활히 수행하며 사업을 마무리하는 등 대표적인 통합 재건축 성공 사례로 평가받는다. 이번 마스터플랜은 19차와 25차의 용적률과 분양면적 비율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임대가구 비율은 조합의 원안 설계 그대로 유지하는 등 통합 재건축의 형평성을 유지하면서도 사업성을
-
"보증비율 90→70%로"…전세보증 축소 추진하는 정부
정부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비율을 현행 90%에서 7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깡통전세 리스크를 줄이고 보증부 월세·반전세로의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취지지만 전세 의존도가 높은 지방을 중심으로 세입자 부담 확대 우려도 제기된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추가경정예산 심사 과정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지원금 지급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비율을 70%까지 낮추는 방안을 함께 검토했다. 전세사기 대응 과정에서 보증 제도의 구조적 한계도 함께 손봐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도 반환보증 비율을 방향성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최근 국토위 소위원회에서 "보증률을 70% 수준까지 낮추는 방향이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반환보증 비율을 단번에 낮추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계적으로 낮추는 것이 맞다"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내부 규정이라 조정 자체는 어렵지 않지
-
[분양캘린더] 4월 4주차 '공덕역자이르네' 등 청약…3557가구 일반분양
4월 마지막주 전국 10개 단지에서 총 3557가구가 일반분양에 나선다. 26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마지막주 전국 10개 단지, 총 3668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이중 3557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서울 마포구 도화동 '공덕역자이르네', 경기 평택시 고덕동 '고덕신도시아테라', 강원 강릉시 송정동 '강릉우미린더프리미어' 등이 청약을 진행한다. 자이S&D는 서울 마포구 도화동 16-1번지 일원 마포로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통해 '공덕역자이르네'를 분양한다. 지하 4층~지상 최고 20층, 2개동, 전용면적 48~59㎡, 총 178가구 규모로 보류지 1가구를 제외한 177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단지는 지하철 5·6호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가 지나는 공덕역 역세권에 위치한다. 향후 신안산선이 추가되면 5개 노선 환승역으로 교통 여건이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여의도(YBD), 시청·광화문(CBD) 등 주요 업무지구까지 차량으로 20분 안팎에 이동 가능하며, 경의선숲
-
'강남 불패' 8주째 굴욕…성동·성북 '쌍끌이'에 서울 집값 상승폭 확대
서울 강남구 아파트값이 8주 연속 하락했지만 성동구, 성북구 등 일부 지역이 강한 상승세를 기록하며 서울 전체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을 확대했다. 26일 KB부동산이 발표한 주간 KB아파트시장동향에 따르면 4월 4주차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4월 13일 기준)보다 0.22% 상승했다. 전주(0.19%)보다 커진 오름폭이다. 앞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3월 3주차(3월 16일 기준) 이후 5주 연속 상승률이 둔화됐다. 지역별로는 성동구(0.51%), 성북구(0.44%), 동작구(0.43%), 도봉구(0.38%), 관악구(0.35%) 등이 상승을 주도했다. 반면 강남구(-0.08%)는 8주 연속 하락했고 서초구(-0.01%)도 하락 전환했다. 다만 성동구는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는 가운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매수 문의가 줄어든 모습이다. 이번주에는 마장·하왕십리동 일대 역세권 구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올랐다. 서초구는 급매물 소진 이후 매수세가
-
강남 로또 청약 노리거나 30년 된 집 사거나…실수요 '약자택일' 이유는
서울 주택시장에서 실수요자의 선택이 '청약'과 '구축 매수'로 양분되고 있다. 강남권을 중심으로 청약 수요가 집중되는 가운데 매매 시장에서는 구축 아파트에 거래가 쏠리는 모습이다. 주거비 부담 확대와 공급 감소 전망이 맞물리면서 실수요 구조가 청약과 구축 매수 중심으로 재편되는 흐름이 뚜렷하다. 2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 분양에 나선 9개 단지의 1순위 청약자 수는 총 10만2118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서초구 '아크로 드 서초'는 1순위 청약자만 3만2973명이 몰리며 평균 경쟁률 1099.1대 1을 기록했다. 서울 민간 분양 아파트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이다. '오티에르 반포'(3만540명), '이촌 르엘'(1만528명) 등 다른 강남권 단지도 대규모 청약 수요를 끌어들였다. 동작구 노량진뉴타운 '라클라체자이드파인'은 3.3㎡당 7600만원의 높은 평균 분양가에도 1순위 평균 경쟁률이 26.9대 1에 달했다. 한 분양업계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를 가릴 것
-
"또 못 받으면 어쩌나"…전쟁발 공포에 건설업 '돈 밀리는 관행' 바뀔까
고유가, 고금리 등 중동전쟁 여파가 구체화하면서 공사대금 미지급, 임금 체불 등 건설업계 불안도 확산되고 있다. 건설경기 전반이 부진한 가운데 전쟁이라는 대형 악재가 불거져나온 만큼 정치권에서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등 대책 마련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건설산업 전문가들은 하도급 대금 압류 금지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이 시스템에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2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번 국토교통부 소관 추가경정(추경) 예산 규모는 2204억원으로 확정됐다. 고유가 대응, 민생회복, 산업피해 최소화 등 중동 상황 관련 위기 극복을 위한 목적이다. 이중 눈길을 끄는 것은 건설산업 정보시스템 관련 예산이다. 건설산업 정보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총 44억원의 추경 예산이 배정됐는데 이는 당초보다 1억3000만원 증액된 규모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중동사태 등으로 건설 하도급사, 근로자 등에 대한 대금·임금 체불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발주자가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체불방지 시스템을 건설산업정보시스템
-
한토신, 양지마을 재건축서 발 뺀다…신탁사 입찰 공고에 불참
분당 양지마을(금호·청구·한양아파트, 상가연합) 통합재건축 주민대표단과 업무협약을 해지한 한국토지신탁이 해당 사업 신탁사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토지신탁은 양지마을 통합재건축 사업의 확정된 입찰지침을 검토한 결과 △평가기준의 형평성 △절차의 대표성 △권리관계 처리방안 등에서 공정성과 안정성, 소유자 재산권 보호 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면서 입찰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주민대표단은 신의성실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국토지신탁과의 협약을 해지했다. 주민대표단 측은 재건축 일정에 맞춰 신탁 수수료 제안을 요청했으나 응답이 없었고 이로 인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해 전략환경영향평가 누락으로 사업이 지연됐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한국토지신탁은 입찰 적격심사 기준의 중립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회사 측은 "입찰 기준에 '그룹사 총자산 50조원 이상'인 업체에만 해당 항목 만점을 부여하는 조건이 포함돼 있어 국내 14개 신탁사 중
-
국형걸 교수, 서울건축문화제 총감독 연임…"K-건축 축제 키운다"
서울시가 서울건축문화제 총감독에 국형걸 건축가를 재선임했다. 올해 축제는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동시에 K-건축문화 축제의 장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제18회 서울건축문화제' 총감독으로 국형걸 이화여대 건축학과 교수를 연임 위촉했다고 24일 밝혔다. 국 총감독은 지난해 행사에서 서울의 도시 정체성을 탐구하는 프로그램을 이끌며 축제의 방향성을 정립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는 축제를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변화하는 도시 환경과 건축 트렌드를 반영한 콘텐츠를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 고유의 도시 경험을 K-건축 관점에서 풀어내겠다는 전략이다. 국 총감독은 연세대 건축공학과와 미국 컬럼비아대 건축대학원을 졸업한 건축가로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젊은 건축가상'을 수상했으며 서울시와 인천 서구 공공건축가로 활동해왔다. 대표작으로는 공릉동 도깨비시장 고객지원센터, 남산 XR 스튜디오, 이문고가 하부 공공공간 등이 있다. 올해 서울건축문화제는 오는 9월 중순부
-
"군사통로가 정원 동선으로"…서울시, 성수동 서울숲 나들목 전면 개방
서울시가 군사 작전용 통로로 쓰였던 서울숲 나들목을 공공예술 공간으로 재정비해 다음달 개방한다. 서울시는 다음달 1일 개막하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 맞춰 성동구 성수동 일대 서울숲 나들목을 전면 개방한다고 24일 밝혔다. 낡고 어두웠던 통로를 밝고 직관적인 동선으로 바꿔 시민 이용 편의를 높였다는 설명이다. 이 공간은 과거 군사 도하로로 쓰이던 시설이다. 군사 작전 시 병력과 장비가 강을 건너기 위해 조성된 통로였는데 서울시는 박람회와 서울숲, 한강을 연결하는 '정원 동선'으로 재구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총 160m 구간 벽면은 대형 캔버스로 변신했다. 양쪽 100m 구간에는 서울시 캐릭터 '해치와 소울프렌즈'를 활용해 한강 사계절 풍경을 담았다. 중앙 60m 구간은 '모닝옐로우'를 바탕으로 안내 기능을 강화했다. '한강 가는 길' '서울숲 가는 길' 등 직관적인 문구와 픽토그램을 배치해 초행자도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번 사업이 단순한 미관 개선을 넘어 공간의 의
-
부산·청주·양양서도 중국 노선 뜬다…35개 노선 운수권 재편
국토교통부가 한·중 여객 수요 회복에 맞춰 국제 항공 운수권을 재편했다. 노선 확대와 함께 저비용항공사(LCC) 참여를 넓히며 시장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24일 항공교통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5개 국제항공 노선의 운수권을 11개 국적 항공사에 배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한-중 간 여객 수요 확대에 발맞춰 양국 간 국제노선 확대에 중점을 뒀다. 1분기 한·중 여객은 약 439만명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 이상으로 회복했다. 부산, 청주, 대구 등에서 베이징·상하이를 넘어 항저우·청두·광저우·샤먼·구이린 등 중국 주요 도시로 직항이 신설된다. 운항이 중단됐던 양양 공항 국제선도 상하이 노선을 통해 재개된다. 인천공항은 증편과 신규 취항이 동시에 이뤄진다. 충칭·선전·청두·샤먼 노선은 운항 횟수가 확대되고 닝보·우시·이창·후허하오터 등에는 신규 노선이 배정됐다. 기존 대한항공 등 대형 항공사(FSC)에 집중됐던 운수권을 LCC까지 확대 배분하면서 경쟁 촉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