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에서도 원고(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주면서 신공항 건설 계획이 기로에 내몰렸다. 관련 업계에서는 계획 자체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말까지 흘러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2부(부장판사 이광만·문광섭·박연욱)는 18일 오후 항소심 선고에서 피고(국토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판결 직후 국토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본 후 대응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1심 법원(서울행정법원 행정7부, 수석부장판사 이주영)은 "국토부가 이 사건 계획을 수립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을 부실하게 평가했다"며 "새만금 공항은 조류 충돌 위험이 국내 어느 공항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평가 모델의 일관성 없는 적용, 평가 대상 지역 축소 등을 통해 그 정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지 내 서식하는 법정보호종 조류와 인근 서천갯벌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도 부실 조사했다고도 짚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진 셈이다. 이로써 국
최신 기사
-
실제 상황처럼 열차 통제한다…국토부, 예비 철도관제사 양성 본격화
국토교통부가 실제 철도관제 환경을 구현한 첨단 모의관제시설을 개방하고 예비 철도관제사 양성에 본격 나선다. 교육생들은 실제와 같은 환경에서 열차 운행 통제와 비상상황 대응을 체험하며 실무 역량을 키우게 된다. 국토부는 철도관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모의관제시설(FTS·Full Type Simulator)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모의관제시설은 실제 철도관제 환경을 정밀하게 구현한 첨단 교육·훈련 시스템으로 철도관제사의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해 2024년 구축됐다. 현재 운영 중인 철도관제시스템과 동일한 사양으로 조성돼 열차 운행 통제와 신호 제어, 상황 전파 등 실제 관제 업무를 실습할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철도 관련 대학을 대상으로 두 차례 시범 개방해 관제 실습과 직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올해는 교육 대상을 철도 관련 대학은 물론 고등학교까지 확대하고 참여 인원도 늘릴 계획이다. 교육은 하루 8시간 과정으로 운영되며 15명 내외의 소규모
-
동의서부터 총회까지 '클릭'…서울시, 정비사업 전면 디지털화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동의서 징구부터 총회 의결까지 전 과정을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한다. 전자서명과 전자투표, 온라인총회 지원을 확대해 사업 기간과 비용을 줄이고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올해 재개발·재건축 조합을 대상으로 '전자투표·온라인총회 활성화 사업' 지원을 확대하고 사업 초기 단계에서 전자 방식으로 동의서를 받을 수 있는 '전자서명동의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오는 22일부터 '2026 정비사업 전자투표·온라인총회 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조합을 모집한다. 전자투표와 온라인총회 도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구역당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비용의 50%를 지원했다. 올해는 3년 내 착공이 가능한 핵심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서울시가 선정한 핵심공급 전략사업 85곳 가운데 조합이 설립된 70곳과 공정촉진회의를 통해 2026~2028년 착공이 가능한 사업장에는 전자총회 비용을 전액
-
개포우성4차 품은 삼성물산…도곡에 49층 랜드마크 짓는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서울 강남구 도곡동 개포우성4차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 강남권 핵심 재건축 사업지 중 하나인 개포우성4차를 확보하면서 도시정비사업 수주 경쟁에서 존재감을 확대하게 됐다. 삼성물산은 개포우성4차 재건축 조합이 지난 20일 개최한 총회에서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안건을 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 465번지 일대에 지하 4층~지상 49층, 6개 동, 총 1045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공사비는 약 8145억원 규모다. 개포우성4차는 지하철 3호선 매봉역에서 도보 3분 거리의 역세권 단지다. 구룡초와 대치중, 숙명여중·숙명여고 등 학군이 우수하고 대치동 학원가와도 인접해 있다. 양재천과 매봉산, 구룡산, 강남세브란스병원 등 생활 인프라도 갖췄다. 삼성물산은 신규 단지명으로 '래미안 도곡 팰리스(RAEMIAN DOGOK PALACE)'를 제안했다. 삼성 타워팰리스의 상징성을 계승해 도곡동을 대표하는
-
"월 7만원 쓰고 4만원 돌려받는다"…500만명 몰린 교통카드 뭐길래
서울시가 기후동행카드와 정부의 교통비 환급사업인 '모두의카드' 연계를 검토하면서 두 제도의 혜택 차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액형인 기후동행카드와 달리 모두의카드는 이용 금액 일부를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이용자 1인당 평균 환급액이 4만4000원에 달한다. 21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따르면 모두의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금액 일부를 돌려주는 환급형 교통비 지원 사업이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혜택이 확대됐다. 4월 기준 이용자 1인당 평균 환급액은 4만4000원으로 월평균 교통비 지출액 7만원의 62% 수준이다. 추경 시행 이전과 비교하면 환급액은 91% 증가했고 환급 대상자도 약 30만명 늘었다. 실제 환급 규모는 더 크다. 경기 안산에 거주하는 50대 남성은 한 달 동안 대중교통비로 11만7050원을 사용한 뒤 8만350원을 환급받았다.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남성도 8만5320원을 지출하고 6만320원을 돌려받았다. ━월 교통비 62% 환급…가입자 500만명 돌파
-
"싸게 파느니 아들 줄게" 부모 찬스로 강남 입성…더 공고해진 '그사세'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가 이어지면서 서울 강남권 주택시장이 '그들만의 리그'로 굳어지고 있다. 금융권 차입이 어려워지자 상속·증여를 통한 자산 이전이 주택 매입의 주요 통로로 떠오르면서 강남 진입 장벽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한국부동산원의 '거래원인별 아파트 거래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1~4월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는 총 2001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가 596건으로 전체의 29.8%를 차지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29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초구 174건, 송파구 131건 순으로 모두 서울 자치구 평균 증여 건수(80건)를 크게 웃돌았다. 반면 이른바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은 노원구 71건, 도봉구 78건, 강북구 14건에 그쳤다. 업계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도 증여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초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 동안 자산가들이 매각 대신 증여를 선택한 사례가 늘었다는 분석
-
"월급·대출로 집 못 사" 주식 팔고 부모 돈 받아…70조 주택 자금 비밀
올해 들어 주택 매입에 투입된 자금이 7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주식·채권 매각대금과 상속·증여 자금이 새로운 '주택 자금줄'로 떠오르고 있다. 대출 규제 강화로 금융권 차입이 어려워지면서 집을 사기 위해 자산을 처분하거나 가족의 도움을 받는 사례가 늘어난 것이다. 주택시장 자금조달 구조가 '대출 중심'에서 '자산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국회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금조달계획서에 따르면 올해 1~4월 주택 취득자금은 총 70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주식·채권·가상자산 등 금융자산 처분을 통해 조달된 자금은 3조7000억원, 증여·상속 등 가족 간 이전 자금은 3조6600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과거 보조적 자금원에 머물던 자금이 주택시장 주요 유입 경로로 부상한 것이다. 특히 상속·증여 자금은 지난해 연간 규모(약 6조5000억원)의 절반을 불과 4개월 만에 넘어섰다. 단순한 증가를 넘어 자금조달 구조 자체가
-
"월 200에 호캉스"…노후아파트 대신 시니어주택 갈까
서울시가 2035년까지 '서울형 시니어주택' 1만2000호 공급 계획을 밝힌 가운데 건설업계도 시니어주택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최근 신한라이프케어와 시니어주택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사는 시니어주택 사업모델을 공동 개발·투자하고 향후 관련 공모사업에 참여할 계획이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10월 엠디엠플러스와 노인복지주택이 포함된 '백운호수 푸르지오 숲속의 아침'을 준공한 바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시니어층의 주거 수요가 다양해지고 있다"며 "새로운 사업모델을 개발해 서울시 공모사업 등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니어 주택이란 아파트처럼 독립적인 생활을 하면서도 가사·돌봄·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거 형태를 말한다. 다른 건설사들도 이 분야에 적극 뛰어들고 있다. 현대건설은 이지스자산운용과 함께 2028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서울 은평구에 시니어 레지던스 복합개발 사업을 추진
-
"역대급 성과급 받잖아" 호가 무섭게 뛰더니…강남 상승률도 제친 동탄
서울과 경기 아파트값이 동반 상승하며 오름폭을 확대했다. 수도권 전반의 회복 흐름 속에서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는 2주 연속 최고 상승률을 경신하며 시장을 주도하는 모습이다. 20일 KB부동산이 발표한 6월 3주 주간 아파트시장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8% 상승했다. 수도권은 0.17% 올라 상승폭이 유지됐고 서울은 0.25%로 전주 대비 오름폭이 확대됐다. 반면 5대 광역시는 -0.02%로 약보합 흐름을 이어가며 지역 간 온도차가 지속됐다. 서울은 중구(0.63%), 광진구(0.61%), 강북구(0.57%) 등 비강남권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강남구(0.07%), 종로구(0.06%) 등 주요 핵심지는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제한적이었다. 최근 거래 회복이 중저가 및 정비사업 기대 지역으로 확산되는 흐름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도에서는 화성 동탄구가 1.52% 상승하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주(0.99%)에 이어 2주
-
홧김에 주차장 '길막'?..."500만원 과태료" 이젠 금융치료 받는다
오는 8월부터 아파트와 상가 주차장 출입구를 차량으로 막아 통행을 방해하는 이른바 '길막 주차'에 대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와 견인 조치가 가능해진다. 그동안 사유지라는 이유로 사실상 제재가 어려웠던 주차장 출입구 통행 방해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주민 불편 해소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17일 서울 강남구의 한 공동주택을 방문해 오는 8월 시행 예정인 개정 주차장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해당 단지는 2020년 차량이 약 2시간 동안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를 막아 주민 불편을 초래했던 곳이다. 김 장관은 입주민과 관리사무소 관계자, 경비원, 강남구청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갖고 주차장 진출입 방해로 인한 주민 불편 사례와 안전 문제를 논의했다. 주차장 출입구를 막는 '길막 주차'는 그동안 대표적인 생활 갈등 사례로 꼽혀왔다. 단순 주차 실수뿐 아니라 의도적으로 출입구를 막는 '보복주차' 사
-
"우린 1.8억씩 더 냈는데, 40억 받겠다고?"...'올파포' 성과급 무산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옛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이 약 40억원 규모의 임원 성과급 지급을 추진했다가 조합원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서 조합 임직원 성과급을 둘러싼 논란이 잇따르면서 객관적인 지급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올림픽파크포레온 조합은 지난 18일 열린 임시총회에서 '조합장 및 임직원 성과급 지급의 건'을 상정했지만 조합원 반대로 부결됐다. 반대표는 찬성표의 두 배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불린 올림픽파크포레온은 2022년 조합과 시공사업단 간 공사비 증액 갈등으로 약 6개월간 공사가 중단됐다. 이 과정에서 공사비가 1조1000억원 늘어나면서 6100여명의 조합원이 가구당 약 1억8000만원의 추가 분담금을 부담했다. 2024년에는 입주를 한 달 앞두고 기반시설 시공사들이 추가 공사비 210억원을 요구하면서 또 한 차례 사업 차질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조합 측은 공사
-
"강남보다 여기서 돈 더 벌어요"...핫플 넘어 '핵심 상권' 된 성수
서울 성수동이 '팝업 성지'를 넘어 브랜드들의 핵심 영업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방한한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젠슨 황의 재계 인사 회동 장소로 성수가 검토될 정도로 상징성이 커진 가운데 핵심 상권인 연무장길에는 임대료·권리금 급등 속에서도 글로벌 브랜드들의 입점 경쟁이 이어지고 있다. 한때 공장과 창고가 밀집했던 준공업지역이 실제 매출과 자산가치가 검증되는 리테일 시장으로 변모하면서 글로벌 브랜드들이 임차를 넘어 건물 매입에 나서는 모습이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실제 브랜드들이 성수를 찾는 가장 큰 이유는 매출 효율이다. CBRE 코리아 분석 결과 글로벌 스포츠웨어 브랜드 A의 성수 매장은 월 평당 매출이 876만원으로 강남 매장(509만원)을 크게 웃돌았다. 국내 패션 브랜드 B 역시 성수 매장의 월 평당 매출이 634만원으로 강남 매장(167만원)의 약 4배 수준을 기록했다. 글로벌 편집숍 C도 도산공원 인근 매장보다 성수 매장에서 더 높은 월 매출을 올린 것
-
악재 속 경영 성적표 받아든 국토부 산하기관…HUG·인천공항 웃었다
재정경제부가 19일 발표한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들이 전반적으로 선방한 성적표를 받아들였다. 안전사고와 재무 부담, 수장 공백 등 각종 악재 속에서도 상당수가 등급을 유지하거나 끌어올리는 데 성공하면서 안도하는 분위기다. ━HUG D등급에서 B등급으로 '껑충'...인천공항도 지난해 굴욕 털고 'B등급'━이날 평가 결과를 보면 TS(한국교통안전공단)는 올해도 A등급(우수)을 유지하며 국토부 산하 기관 가운데 유일하게 3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았다. B등급(양호)에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도로공사 등 총 5개가 이름을 올렸다. 특히 HUG의 경우 이번 평가에서 B등급(양호)으로 두 단계 뛰어오르며 2년 연속 D등급(미흡)의 부진을 털어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보증 리스크 확대 등의 부담에도 재무 건전성과 조직 운영 측면에서 개선 성과를 인정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부동산원도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