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현재 추진되고 있는 농협개혁은 신용사업과 경제 사업을 분리해 농민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지만 사업 분리 후에 농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농산물 유통, 즉 경제 사업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수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농협개혁의 가장 큰 그림은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입니다.
농협중앙회가 총괄하는 신용지주와 경제 지주를 만들고 각각의 지주 밑에 신용사업 법인과 경제사업 법인을 두는 방안입니다.
신용지주 아래 농협은행을 설립한 뒤 여기에서 생기는 수익 대부분은 경제사업과 농민들의 교육지원 사업에 투입한다는 것이 정부와 농협의 구상입니다.
그러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면 오히려 경제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의원실 관게자는 농협은행의 경제사업 대출이자율이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농식품위 여당 의원실 관계자
"신경분리가 되면 농협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 있기는 하지만 신용사업파트는 지주사가 따로 생기고, 경제사업파트는 지주사가 별도로 생겨 지금보다 벽이 만들어진다고 할까요. 분리의 성격이 강해지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경제사업에 대한 대출)금리가 조금 더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이 분리되지 않은 지금도 농협은행이 경제사업에 적용하는 대출이자율이 과도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김학용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09년 8월 현재 농협은행이 농업경제사업에 적용한 대출금리는 5.6%였습니다. 이는 농협의 공공부문 평균대출금리 4.36%보다 1%포인트 이상 높았습니다. 농협의 기업 평균대출금리 5.31%보다도 0.29%포인트 더 높습니다.
농협은 기업 규모에 따라 평균금리를 적용하라는 금융감독원의 권고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이 한 지붕 한 가족인 지금도 농협은행에 평균보다 더 높은 금리의 이자를 내고 있는 경제사업, 신용사업과 딴살림을 차리게 된 다음에 금리가 낮아지리란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수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