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소비자 참여하는 '약관심사평가위원회' 설치
내년부터 보험사별로 보험 상품 약관 성적표가 나온다. 보험 상품 약관을 심사해 소비자의 이해도와 만족도가 높은 순서대로 공개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일반 소비자가 최소한 절반 이상 참여하는 '약관심사평가위원회'가 설치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6일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보험 약관에 대한 이해도 평가를 할 수 있게 됐다"며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때 구체적 내용을 담은 뒤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보험약관이 너무 어려워 소비자의 불만이 많았지만 그동안은 용어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며 "앞으로는 법에 근거해 시스템에 따라 체계적 정리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약관심사평가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위원회에는 일반 소비자가 최소 절반 이상 참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내부적으론 소비자의 구성비를 3분의 2까지 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전문가의 시각보다 일반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출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위원회의 약관 심사는 회사가 아닌 보험 상품별로 이뤄진다. 암보험 실손보험 생명보험 등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개인 보험이 주 대상이다. 예컨대 1차 회의 때 실손보험 약관을 심사한 뒤 6개월 뒤엔 암보험, 그 다음엔 생명 보험 등을 평가하는 식이다. 법인은 전문성이 있는 만큼 이들을 대상으로 한 상품은 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여기서 논의된 내용은 금융감독원이 마련하는 '표준약관'에 반영돼 개별 회사로 전달된다. 당국은 짧으면 6개월마다 정기회의를 열어 약관심사와 평가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약관개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당국은 특히 약관심사평가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 경우 상품 약관별로 보험회사의 순위가 그대로 공개된다. 약관 평가에 불과하지만 보험사가 느끼는 부담은 클 수밖에 없다. 약관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평가는 곧 소비자를 현혹한다는 평가와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결국 보험사가 소비자와 호흡하며 약관을 쉽게 정리하는 게 핵심"이라며 "소비자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회사가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