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금융위기 이후 금융권의 '뜨거운 감자'였던 은행세 논의에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부정적인 입장으로 돌아서면서 은행세 도입은 사실상 힘들어진 모습입니다. 최환웅 기자가 전합니다.
< 리포트 >
은행들의 기초체력을 키우고 위기 때 쓸 돈을 미리 마련해두기 위한 은행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이 은행세 추진에 부정적인 쪽으로 마음을 돌렸다"고 말했습니다.
어윤대 국민금융지주 회장을 비롯한 우리, 하나, 신한 금융지주의 회장들이 청와대에 전달한 '은행세가 금융권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받아들여졌다는 설명입니다.
청와대가 금융권의 의견을 받아들인 배경에는 은행세에 대한 국제 공조가 무너진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6월 G20 토론토 정상회의에서 캐나다와 일본 등 많은 G20 국가들이 은행세를 반대하자 '은행세는 국가별로 사정에 맞게 추진한다'는 방향으로 논의가 정리됐습니다.
국제공조가 이뤄지지 않으면 금융기관들은 은행세를 도입하지 않은 나라를 통해 거래계약을 맺어 은행세 부담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신현송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은 이와 관련해 "공조 없이는 추진하지 않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오는 11월에 열리는 G20 서울정상회의까지 은행세 논의를 덮어두기로 했다"며 "보안문제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난 6월 발표된 선물환 거래 규제 등 외환시장의 건전성을 위한 조치가 이미 가동되고 있는데, 은행세까지 더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최환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