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임주재 주택금융공사 사장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
임주재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지방에서도 주택연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연금을 수도권과 비교해) 차등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사장은 2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서울과 수도권에선 주택연금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지방 쪽에서는 실적이 좋지 않다"며 이 같이 밝혔다. 임 사장은 앞으로 지방은행들을 통해 홍보·판매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 u-보금자리론이 인기를 끌면서 상담인력이 부족하다는데...
▶ 출시 이후 콜센터 인원을 30명 정도 증원을 했고 본사 인력도 10명 파견했다. u-보금자리론이 기업은행과 독점돼 있는 상태인데 현재 기업은행 직원 17명도 투입됐다. 출시 초기 하루에 수 천 명이 몰릴 때 상담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지금은 하루 평균 600명 정도로 많이 나아졌다. 하루 상담신청 건수가 500∼600건 정도면 지금 인력으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
- 저소득층을 위해 전세자금대출 자격을 완화한다고 했다.
▶ 전세자금대출 보증 자격을 심사할 때, 자격 요건에 따라 1∼10단계로 분류한다. 10단계는 원래 거절 대상이다. 이중 50%를 재심사해 9등급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이다. 신용이 좋지 않고 소득이 낮은 사람들도 전세자금 대출 받을 수 있게 한다는 이야기다. 10월1일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
- 지난해 국민은행에서 커버드 본드 비싸게 발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
▶ 공사가 발행하는 것은 법적 커버드본드다. 이것은 발행자를 비롯해 기초자산인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이다. 지난해 국민은행이 발행한 것은 그냥 채권이라고 보면 된다. 국민은행이 공사보다 신용이 떨어지니까 담보도 제공하고 추가로 지급보증도 필요했다. 공사가 발행할 땐 그런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 우리나라 신용등급보다 좋게 발행하기 때문에 조달 비용을 낮출 수 있다. 현대 대부분 은행들이 공사와 협의해 커버드 본드 발행을 하려고 한다.
- 장기고정대출을 강조하는데 금융당국 방침과 상충되지 않나
▶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 시장은 변동금리 일색이다. 선진국처럼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로 바꿔나가는 게 공사의 방침이다. 처음 계약은 15년으로 한다고 해도 대부분 기간은 3년에서 10년 거치로 진행된다. 원금 상환은 안 하고 대환하거나 이사를 간다. 결국 변동금리 대출로 평균 2년6개월 정도밖에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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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변동금리 대출이 많아지면 가수요가 몰린다. 부동산 움직임에 따라 달라진다. 가수요들이 난리치면 부동산 버블이 일어난다. 우리도 선진국처럼 실수요자 장기모기지로 가자는 게 정부 방침이다. 결국 감독당국과 정책 방향이 일치한다고 보면 된다.
- 주택연금이 지방에선 인기가 없다.
▶ 현재 주택연금 가입자 중 72%가 수도권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가구 수와 인구로 비교하면 50대 50인데 주택연금은 확실히 수도권에 편중돼 있다. 여러 방향으로 홍보도 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방은 집값이 저렴해 연금이 낮다. 그러다 보니 가입비율도 얼마 되지 않는다. 또 지방은 생활비가 적게 든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집을 맡기고 연금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게다가 지방에 사는 고령층이 수도권보다 특히 보수적이어서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방식에 거부감이 많은 게 현실이다.
올해부터는 지방은행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판매할 계획이다. 서민지원 제도 일환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에 대해 차등 지원하는 방안 등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향으로 생각해볼 것이다.
- u-보금자리론을 기업은행만 취급하고 있는데
▶ 이 상품은 수수료를 낮춰 금리를 끌어내린 것으로 은행들이 취급을 거부한 상품이다. 판매하겠다는 은행이 없어 한동안 곤경에 처했는데 기업은행이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개인금융을 확대해야하는 기업은행으로선 좋은 전략인 셈이었다. 1년간 독점적 지위를 줬다. 다른 은행은 내년 6월까지 참여할 수 없다.
- 금리가 오르고 있는데
▶ 기준금리 인상으로 모든 대출 상품의 금리도 올라가고 있다. 공사도 거기에 따라서 움직일 것이다. 수익을 목표로 하는 기관이 아니므로 금리 올리는 것을 최소화해야겠지만 적자를 내면 안되기 때문에 적절한 선을 찾을 것이다.
